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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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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12일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설 직후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열고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두 번째 일정 말레이시아 도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두 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부르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공항을 출발해 12시 45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 내외와 김동환 한인회장, 말레이시아 영예수행장관 내외, 외교부장관 내외, 외교부 의전장 내외, 총리실 의전장 등의 공항 환영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일정을 시작했다

문대통령 "세계의 보물 브루나이, 한국과 함께 발전하길"/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세계의 보물로 불리는 브루나이가 우리와 함께 발전하며 영원히 아름답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이동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곳곳의 우거진 숲과 장엄한 석양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단계적·동시해법 고수/ 경향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 무산으로 끝난 이후 북한 매체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기사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北, 동맹 연습 맹비난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 뉴스핌
한미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연습에 대해 북한은 12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과 다를 바 없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키 리졸브, 독수리=동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맹연습에서는 앞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전문가 "北, 국제사회 여론 살핀 뒤 동창리서 위성발사 가능성"/ 뉴스핌
최근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두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의 강도를 살핀 뒤 위성 발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탄도미사일 시험인 위성 발사 시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정인 "北, 미사일발사를 협상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을 두고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에 따른)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이번엔 페이스북 통해 "권력기관 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국회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요약해 전하고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발표…김여정·리용호·최선희 등 687명/ 경향신문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날 대의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으며,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해 10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전체 당선자 명단을 호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제5호 갈림길선거구'에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2014년 실시된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2016년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원이 생긴 대의원 자리에 보선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 업무보고 "남북정상 긴밀소통으로 비핵화 진전방향 마련"/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도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꾀하면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공동위 구성을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한 대화를 체계화하고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北 임천일 외무성 부상, 외교회담 위해 러시아 방문/ 뉴스1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의 회담을 위해 11일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등에 따르면 임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모스크바로 향했다.
임 외무성을 비롯한 대표단은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인적 교류 및 주요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美, 평양 실무협상 이후 판 깰 각오했다/ 매일경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미국 측의 강경한 의지에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협상 대표단이 이런 각오를 굳힌 시점은 지난달 초 평양 실무협상 때 북한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우리 정부가 회담 전부터 꾸준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한미 공조해 北 핵시설 동향 추적"/ 머니투데이
국방부가 '북한이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동향을 우리 군 당국이 포착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군 당국이 감지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히 공조해서 관련 핵시설 동향을 면밀히 추적중"이라면서 "관련사항이 정보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유엔 "롤스로이스 리무진 北에 등장···제재위반 조사"/ 서울경제
북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이 목격되자 유엔이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사치품 거래 금지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금주 중 공개 예정인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인용해 유엔이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매년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이행과 효과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다.

'나경원 발언'에 정국 급랭··· 3월 국회 '빨간불' 예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12일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고 일고 있다.

[종합]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통령 분권 개헌' 제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민생 등 현안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과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한마디에 아사리판 된 국회/뉴스핌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던 본회의장은 이 발언 이후 아사리판(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곳이나 그러한 상태)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나오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가장 앞쪽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 원내대표와 정면으로 맞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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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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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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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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