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④]군산 새만금국제공항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6

군산공항 주변 새만금매립지 국제공항 신설 가능성 커져
세만금개발청 "하루라도 빨리"..시민들 "중복투자 우려"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군산 새만금=뉴스핌] 백지현 신지호 수습기자 = 지난 2월21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 청사를 들어서자 시청 앞문 오른쪽 벽면에 군산시개발계획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서쪽에 표시돼 있었다.

[군산=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새만금국제공항 예정부지 2019.02.21

정부는 1월 29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전국에서는 모두 8곳의 국제공항이 운영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내 9번째 국제공항이 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논의만 11년째...벌써 두 번째 예타면제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면제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돼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후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새만금 신공항 설립계획이 등장한다.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계획이 이미 수립됐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곳을 새만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했고 △군산공항 주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3곳 후보를 추렸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 이전’안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군산공항 주변이 신공항 부지로 유력하다. 규모는 양양공항(한국항공공사, 국내 207만 명/년, 국제 110만 명/년)과 유사하다. 2500m 활주로 하나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예상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 “다른 빈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성철 주무관(새만금 개발청 기반시설과)은 신공항 예타면제 확정 후 “2023년(잼버리 대회 개최년도)에 임시적으로 공항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활주로만이라도 놓으려 하고, 예타 이후 예정된 절차단축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받는 다른 지역의 공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주무관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커다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중심도시가 될 것이다”며 다른 지역공항과는 선을 그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를 따라 새만금 경제지구를 둘러봤다. 광활한 매립지가 펼쳐졌고, 간척사업만 한창 진행중이었다. 지역 일부만 다녀오는 데도 차량으로 두 시간 가량 걸렸다. 개발청에서 33km 방조제 시작점인 비흥항까지 가는 길에 도레이 첨단소재 군산공장을 지났다.

방조제가 완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은 7건만 체결됐다. 도레이 공장은 7개 기업 중 하나다. 방조제를 따라 쭉 뻗은 4차선 도로는 굉장히 한산했다. 해넘이 휴게소 지점을 지나자 10명 정도의 관광객이 보였을 뿐이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새만금 개발 현장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2019. 2.21

신시도를 지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면 새만금로 중간에 내리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건설중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신공항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0건(83개사, 약 17조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정작 유력한 공항부지로 꼽히는 곳은 아무도 밟을 수 없다. 아직 매립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수가 출렁이고 있었다.

◆시민반응은 “여전히 의문”

현재 군산공항 관계자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운행중인 군산공항에서는 군산-제주노선은 활발하지만 얼마나 많은 군산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신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급격하게 군산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되는데다, 새만금 개발이 지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거 삽질도 아직 안했다”며 “(공항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일터가 많아지니깐 좋아지겠지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유력후보지인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도 신공항 설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공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은 “(신공항이 생기고 현재)공항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져서 식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군산 새만금매립지와 군산공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의 모습 2019.02.21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측은 방조제 건설이 노태우 정권부터 느리게 진행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진행지연 원인으로 공공 인프라 부재를 꼽았다. 한 주무관은 “투자기업들이 가장 먼저 공항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며 “공항, 도로, 철도로 접근성을 높여야 기업투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도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수요를 예측했다.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토부 수요예측이 새만금개발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현실적 수요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공항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덜 고려됐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permai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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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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