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④]군산 새만금국제공항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산공항 주변 새만금매립지 국제공항 신설 가능성 커져
세만금개발청 "하루라도 빨리"..시민들 "중복투자 우려"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군산 새만금=뉴스핌] 백지현 신지호 수습기자 = 지난 2월21일 오전 전북 군산시청. 청사를 들어서자 시청 앞문 오른쪽 벽면에 군산시개발계획도가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군산공항 서쪽에 표시돼 있었다.

[군산=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새만금국제공항 예정부지 2019.02.21

정부는 1월 29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전국에서는 모두 8곳의 국제공항이 운영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내 9번째 국제공항이 될 예정이다.

◆새만금 신공항 논의만 11년째...벌써 두 번째 예타면제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면제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돼 예타면제를 받았다. 이후 2011년 발표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새만금 신공항 설립계획이 등장한다. ‘새만금지구와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수요 추이에 따라 군산공항 확장’ 계획이 이미 수립됐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3곳을 새만금 신공항 후보지로 검토했고 △군산공항 주변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 3곳 후보를 추렸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청에 따르면 ‘군산공항 확장 이전’안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군산공항 주변이 신공항 부지로 유력하다. 규모는 양양공항(한국항공공사, 국내 207만 명/년, 국제 110만 명/년)과 유사하다. 2500m 활주로 하나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춘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 예상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새만금개발청 “다른 빈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개발청은 신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성철 주무관(새만금 개발청 기반시설과)은 신공항 예타면제 확정 후 “2023년(잼버리 대회 개최년도)에 임시적으로 공항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적어도 활주로만이라도 놓으려 하고, 예타 이후 예정된 절차단축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판받는 다른 지역의 공항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주무관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커다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은 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중심도시가 될 것이다”며 다른 지역공항과는 선을 그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를 따라 새만금 경제지구를 둘러봤다. 광활한 매립지가 펼쳐졌고, 간척사업만 한창 진행중이었다. 지역 일부만 다녀오는 데도 차량으로 두 시간 가량 걸렸다. 개발청에서 33km 방조제 시작점인 비흥항까지 가는 길에 도레이 첨단소재 군산공장을 지났다.

방조제가 완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입주계약은 7건만 체결됐다. 도레이 공장은 7개 기업 중 하나다. 방조제를 따라 쭉 뻗은 4차선 도로는 굉장히 한산했다. 해넘이 휴게소 지점을 지나자 10명 정도의 관광객이 보였을 뿐이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새만금 개발 현장에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2019. 2.21

신시도를 지나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면 새만금로 중간에 내리자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건설중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투자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신공항이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0건(83개사, 약 17조원)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정작 유력한 공항부지로 꼽히는 곳은 아무도 밟을 수 없다. 아직 매립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해수가 출렁이고 있었다.

◆시민반응은 “여전히 의문”

현재 군산공항 관계자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운행중인 군산공항에서는 군산-제주노선은 활발하지만 얼마나 많은 군산 주민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신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철수하고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급격하게 군산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되는데다, 새만금 개발이 지금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아는지 묻자 “그거 삽질도 아직 안했다”며 “(공항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일터가 많아지니깐 좋아지겠지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유력후보지인 군산공항 인근 주민들도 신공항 설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공항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은 “(신공항이 생기고 현재)공항이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져서 식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군산 새만금매립지와 군산공업단지 사이에 위치한 새만금개발공사의 모습 2019.02.21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측은 방조제 건설이 노태우 정권부터 느리게 진행되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이다. 정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사업진행지연 원인으로 공공 인프라 부재를 꼽았다. 한 주무관은 “투자기업들이 가장 먼저 공항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며 “공항, 도로, 철도로 접근성을 높여야 기업투자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도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의 수요를 예측했다.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국토부 수요예측이 새만금개발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마저도 현실적 수요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공항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변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덜 고려됐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permai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