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예타면제' 현장을 가다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5: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 김천-경남 거제 잇는 KTX사업..경남 숙원사업
김천 지역경제 분위기는 '기대와 불안'공존
성주-고령 "역사 유치에 진력"

[편집자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예타면제 대상은 전국 23개 지역에 2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 이후 특혜시비와 함께 지역간 미묘한 갈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주요 예타면제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예타면제 지역 르포>
①남부내륙고속화철도
②포천 7호선 연장
③대전지하철2호선 트램
④새만금국제공항
⑤제2경춘국도
⑥충북선고속화

[경북 김천=뉴스핌] 박우진 이서영 수습기자 =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내륙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1월29일)가 발표되고 한달 가량 흐른 2월27일. 경북 김천시는 썰렁했다.

김천시의회 건물에는 ‘십자축 교통망을 향한 김천 제2의 도약’이라는 현수막이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를 환영하고 있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후 경북 김천시 시의회 건물에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파’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대전 대구 등으로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불안파’로 나눠져 있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엿볼 수 있었다.

김천역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80대 할머니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예전 김천역에 KTX가 섰다가 김천구미역으로 옮겨갔는데 구도심의 경기가 죽었고 땅값도 떨어졌다”며 “김천역을 통과하는 KTX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근 핫도그 가게 주인도 “남부내륙철도로 김천역 주변 상권이 살고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별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A씨는 “남부내륙철도가 생기면 김천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금도 대전이나 대구로 가서 쇼핑하는데 철도를 만들어주면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한 택시기사도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돼도 김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천역에서 차량으로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KTX김천구미역 주변 주민들의 경계심도 상당하다. 김천구미역은 경부선 KTX가 지나는 역이다. 김천 구도심과는 별개의 상권과 주거지가 형성돼 있다.

지역 쟁점은 KTX의 구미역 정차다. KTX가 지나는 김천보수기지에서 경부선이 지나는 김천역까지 3.2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김천=뉴스핌] 박우진 수습기자 = 27일 오전 경북 김천시 김천구미역 주변 길거리에 KTX 구미역 정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2.27

두 구간이 연결되면 KTX가 구미역을 통과할 수 있게 돼 김천구미역에 KTX 정차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와 김천시는 “KTX 구미역 정차가 확정된 건 아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를 방문해 KTX의 구미역 정차 논의를 언급했고, 1월에는 연결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구미역 인근 가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 박모씨는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KTX 구미역 정차 문제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KTX 구미역 정차로 김천구미역의 정차 회수가 줄어들면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륙철도가 관통하는 경북 성주와 고령은 남부내륙철도의 역사 유치에 열을 올린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성주에 예정된 신호장(신호체계) 설치를 일반역사로 확장하면 인근 칠곡, 고령, 대구, 인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령군은 역사를 설치한다면 성주보다 고령이 적격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고령군청 관계자는 “고령은 위치상 성주보다 합리적”이라며 “성주에 역사가 위치하면 KTX가 속도를 낼 즈음 멈춰야 하지만 고령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을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남부내륙고속화철도사업은 예타면제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총사업비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철도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서 수도권과 남부내륙(김천, 합천, 진주 등) 지역을 직접 연계하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경북 김천→경남 합천→경남 진주→경남 고성→경남 통영→경남 거제의 6개역을 연결하는 172.38km 단선 고속화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krawjp@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