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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3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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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이 정치권을 강타했습니다.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판상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사법적폐의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도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안이박김'의 저주가 새삼 거론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뉴스핌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로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이라고 성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靑 물밑조율 통했다/머니투데이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경제·사회 분야 모델이 마침내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단독]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국민일보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북도로공동조사, '제재관문' 돌파…"안보리협의 완료"/연합뉴스
3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간의 제재 면제 협의가 최근 마무리됐다.

IAEA 사무총장 "북한 핵사찰에서 직접적인 역할 할 것"/뉴스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 IAEA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한, 우리는 관련 국가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필수적인 검증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4월부터 뱃길 열린다/경향신문
정부가 30일 남북의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첫걸음인 '해도'(바다지도·사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북은 오는 4월부터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어업 등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특별대책위 꾸려 김경수 유죄판결 당차원 대응하겠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연이은 위기 "대선주자 다 없어질 판" /경향신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 김 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여권 대선주자의 몰락은 안 전 지사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당 "문대통령, 댓글조작 사전 인지했는지 입장 밝혀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 유죄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종합] 홍준표, 당대표 출마…"나 아니면 문 정권 못 무너뜨린다"/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연신 "당 대표에서 물러날 당시의 홍준표가 옳았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황교안과 홍준표의 대결이 아닌 홍준표 재신임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 겸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함 찾은 황교안 "국민 지키겠다"… 강원도에 간 오세훈 "중도 표심 모을 것"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각각 천안함 현장과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황 전 총리는 '안보 보수'를, 오 전 시장은 '중도 확장성'을 강조했다.

[단독]손혜원, 이번엔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동아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시 준비를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2019 밀라노 한국 공예전'의 기획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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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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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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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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