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장 "간사만 있는 소소위 구성해 압축적 논의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새로운 선거제도가 합의된다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곧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각 당이 제출한 당론과 위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간사끼리 참여하는 소소위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 협상안을 낸 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10% 증원으로 당론을 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유한국당도 아직까지 당론을 정하진 못했지만 논의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중선거구 방식을, 농촌에선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입장인 가운데 한국당 당론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없단 계산에서다.
장 간사는 “한국당 당론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간사로서, 또 개인적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말하고 싶다”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 간사는 이어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건 민주당 제안에서 접점을 찾겠다”면서도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근거해 선거제 개편 목적인 협치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을 53석을 줄인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한 2대1 방식을 민주당 협상안으로 내놨다. 또 줄어든 지역구 의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출마를 가능케 했다. 이어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득표율의 절반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지역구 후보 득표숫자와 정당두표를 합산해 의석을 배분하는 복합연동형, 초과로 배분 받은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에서 제외하는 보정연동형을 제시했다.
반면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 협상안을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규정하며 10% 증원 내용이 담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지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야3당은 220대 110을 기준으로 한 30석 의원정수 확대와 완전 연동형 원칙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내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야3당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5당 합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가짜 연동형”이라면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야만 풀리는 만큼 여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선거 개혁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 야3당 안, 한국당 도농복합안은 접점이 없어 합의가 될 거 같지 않다”면서 “합의가 어렵다면 과반 동의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300석 동결에 합의하면서 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정개특위 간사들이 안을 내 놓은 것을 의미 있게 본다”며 “민심 그대로 연동형 도입을 바탕으로 논의한다면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위원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신했다”며 “소소위 논의와 함께 당지도부의 정치협상 병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