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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매거래정지제도 전면 재검토…정지사유·기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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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계 컨설팅 제공·'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등 투자자 서비스 강화
신종 ETF 상품 공급·선진 시장조성시스템 국내 도입 등 자본시장 강화 병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는 등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코스닥기업에 대해 직접 공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데이터 및 통계정보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정보데이터 종합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새해에는 투자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현행 각종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매매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매매정지를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거래소는 각종 정보채널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정지시간(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 단축과 정지기간 단축 또는 사안별 정지 대신 매매방식 변경(예 : 단일가매매)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 이사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매정지 시간 단축이나 단일가 매매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라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투자자에 대한 기업공시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규모 코스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공시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효율적 공시이행을 위한 조직·인력 설계, 구체적 업무프로세스 수립,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신청기업 및 공시역량 취약법인(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 빈발 법인) 등이다.

거래소는 또한, 투자 정보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정보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가공분석정보(Analyzed data) 상품을 개발해 투자정보포털 스마일(SMILE)을 통해 투자자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NYSE, 나스닥(Nasdaq)이 제공 중인 마켓 패스파인더(Market Pathfinders)와 같이 투자 판단에 유용성이 높은 고급 가공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상품화 대상 후보군 100여 개 가운데 출시적합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20개 상품을 선정, 연내 10개 상품을 출시한 후 잔여 10개 상품은 내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각종 시장데이터 및 통계정보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종합 플랫폼인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에 착수해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각종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는 정보데이터를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자 서비스 강화와 함께 내년 사업추진 방향으로 자본시장 기능 강화와 자본시장 글로벌화 추진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첫째,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작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체계를 도입, 바이오와 4차산업 등 개별 업종별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리종목·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성장성이 높고 체질이 우량한 혁신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을 적극 유치해 미래 코스닥시장의 대표기업으로 안착시키고, 기술분석보고서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정보의 확충과 코넥스를 진정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파생상품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도 내년 거래소의 중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파생상품 라인업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위클리(Weekly) 옵션을 도입하고, 코스닥 관련 신상품 및 새로운 금리상품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파생상품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도 증진시킬 계획이다.

거래소는 그 밖에도 글로벌 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종 ETF 상품의 공급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앙청산소(CCP) 리스크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소는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선진적인 시장조성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군을 현재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 시장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성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장이 우수한 유동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상장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에도 거래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장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지배구조 정보에서 환경, 사회 관련 정보로 확대하고, 투자 활용도가 높은 신종 ESG 지수의 개발과 그린본드 등 다양한 ESG 채권의 상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내년에 코스닥기업과 아세안시장을 연결하는 M&A중개망 구축, 주요공시사항에 대한 영문 브리프(Brief) 제공 등 우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흔히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오늘은 '끝이 좋으면 시작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 거래소가 추진할 사업들의 '그 시작'이 더욱 기대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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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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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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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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