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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매거래정지제도 전면 재검토…정지사유·기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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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계 컨설팅 제공·'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 등 투자자 서비스 강화
신종 ETF 상품 공급·선진 시장조성시스템 국내 도입 등 자본시장 강화 병행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는 등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코스닥기업에 대해 직접 공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데이터 및 통계정보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정보데이터 종합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새해에는 투자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현행 각종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매매정지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매매정지를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거래소는 각종 정보채널의 발달로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정지시간(중요정보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 시 30분) 단축과 정지기간 단축 또는 사안별 정지 대신 매매방식 변경(예 : 단일가매매)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 이사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매정지 시간 단축이나 단일가 매매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라 보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투자자에 대한 기업공시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규모 코스닥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직접 공시체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효율적 공시이행을 위한 조직·인력 설계, 구체적 업무프로세스 수립,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방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신청기업 및 공시역량 취약법인(신규상장법인, 불성실공시 빈발 법인) 등이다.

거래소는 또한, 투자 정보 확대를 위해 기존의 투자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정보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고부가가치 가공분석정보(Analyzed data) 상품을 개발해 투자정보포털 스마일(SMILE)을 통해 투자자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NYSE, 나스닥(Nasdaq)이 제공 중인 마켓 패스파인더(Market Pathfinders)와 같이 투자 판단에 유용성이 높은 고급 가공정보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상품화 대상 후보군 100여 개 가운데 출시적합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20개 상품을 선정, 연내 10개 상품을 출시한 후 잔여 10개 상품은 내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각종 시장데이터 및 통계정보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종합 플랫폼인 '정보데이터 종합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에 착수해 202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재 각종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분산돼 있는 정보데이터를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아울러 거래소는 투자자 서비스 강화와 함께 내년 사업추진 방향으로 자본시장 기능 강화와 자본시장 글로벌화 추진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첫째,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작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 체계를 도입, 바이오와 4차산업 등 개별 업종별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리종목·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도 차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코스닥 대표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성장성이 높고 체질이 우량한 혁신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등을 적극 유치해 미래 코스닥시장의 대표기업으로 안착시키고, 기술분석보고서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정보의 확충과 코넥스를 진정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파생상품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도 내년 거래소의 중요 추진과제 중 하나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파생상품 라인업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위클리(Weekly) 옵션을 도입하고, 코스닥 관련 신상품 및 새로운 금리상품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파생상품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해 투자자의 거래편의도 증진시킬 계획이다.

거래소는 그 밖에도 글로벌 재간접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종 ETF 상품의 공급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앙청산소(CCP) 리스크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래소는 내년 국내 주식시장에 선진적인 시장조성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조성 대상 종목군을 현재 수준에서 대폭 확대해 시장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성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우리 시장이 우수한 유동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상장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일에도 거래소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상장기업의 ESG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지배구조 정보에서 환경, 사회 관련 정보로 확대하고, 투자 활용도가 높은 신종 ESG 지수의 개발과 그린본드 등 다양한 ESG 채권의 상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거래소는 내년에 코스닥기업과 아세안시장을 연결하는 M&A중개망 구축, 주요공시사항에 대한 영문 브리프(Brief) 제공 등 우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흔히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오늘은 '끝이 좋으면 시작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며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년에 거래소가 추진할 사업들의 '그 시작'이 더욱 기대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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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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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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