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中 단둥서 北 철광석·수산물 거래 여전 '대북제재 구멍'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5:15

RFA "50㎏ 소형 포대 활용해 철광석 반입"
北희토류도 中으로 수출돼…北수산물도 반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중국의 미온적 대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철광석과 수산물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한 북중 무역 종사자는 "중국의 대형화물 트럭들이 북한산 철광석을 옮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50㎏ 용량의 소형 포대에 철광석을 포장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단둥 세관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 '꽌시(關係, 관계)'를 활용하면 여전히 북중 간 광물 교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꽌시'는 특정한 목정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RFA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전자·광학 분야에 널리 쓰이는 북한산 희토류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북한산 물품은 광물뿐만이 아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옮기는 이른바 '배치기' 방식으로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중국 둥강(東港)시와 북한 신도군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북중 어민들이 북한 선박에 실려있던 꽃게를 중국 어선으로 옮기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중국 돈과 쌀 등 현물을 북한 측에 넘기고 꽃게 등 수산물을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산물 판매업자들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조개가 북한산이냐'는 RFA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꽃게를 판매하고 있는 현지 판매업자는 "여기에는 중국산 꽃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제유도 북한 화물차를 통해 소량으로 꾸준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항목별 무역 (세부)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베럴(약 7945만ℓ)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에서 북한산 제품이 계속 거래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과 국제사회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100%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