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北,유엔제재 코웃음‥"1~8월 허용정제유 5배 수입했을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WSJ 심층 보도…미들버리 전문가 "최대 압박은 염원일 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척의 유조선이 대북 제재를 피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의 항구들로 정제유를 수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제유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조선 대부분이 이동 중 자동선박식별장치를 껐으며 일부 유조선은 지난 여름 특정 달들에만 북한 항구를 최대 세 차례 왕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조선들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허용되는 연간 정제유 물량(최대 50만배럴)의 5배를 수입했을 것이라고 WSJ은 관측했다.

또 WSJ은 유엔을 비롯한 기타 당국이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의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선박과 기업은 해상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대만과 토고 등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화물선 수십여척과 선박들은 약 200건의 불법 정제유 및 석탄 운송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북한 모니터링 관련 관계자들은 얼마나 많은 건들이 누락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북한과 연계된 '장안해운기술(Chang An Shipping & Technology)' 소유 선박을 한 예로 들었다. 이 회사는 자본금 약 1300달러로 2016년 홍콩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 2년간 이 회사 선박은 4개국의 국기를 달고 기항지를 속이고, 가짜 서류를 활용해 수십만달러 어치의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

당초 이 선박의 국적은 탄자니아의 반(半)자치 군도인 잔지바르로 등록됐다. 탄자니아는 수수료를 지불하면 '편의치적'이 가능하다. 편의치적은 자국의 깃발을 게양한 외국선의 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이지만 널리 남용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탄자니아 당국은 잔지바르 국적으로 선박 등록 건수가 급증하자 탄자니아 당국은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안을 포함한 45척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장안은 해당 선박명을 '후아푸(Hua Fu)'로 바꿨고, 피지 국기를 달아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피지는 후아푸가 자국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지는 편의치적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뉴질랜드나 파푸아뉴기니로 향하는 배 외에 해외로 나가는 선박이 없다고 WSJ은 부연했다.

장안과 비슷한 회사가 소유하고, 탄자니아에서 등록이 취소된 또다른 선박 5척이 피지 국기를 단 것으로 확인됐다.

피지 당국이 이를 수상쩍게 여겨 다른 국가에 경고를 시작했을 당시, 후아푸는 북한 인공기로 교체하고, 두 달 뒤 파나마 선박으로 등록했다.

올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후아푸는 반복해서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한 뒤 후아푸는 중국 항구에 들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2주간 중국의 해안선 근처를 표류했다.

그 뒤 후아푸는 5일간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북한의 남포항으로 가 석탄을 실었다. 적재한 뒤 베트남으로 향해 80만달러어치의 석탄을 전달했다. 후아푸 서류에 따르면 이 석탄은 중국산으로 돼 있다.

베트남 당국의 거부로 석탄 수출 추가 시도가 막히자 후아푸는 북한 나진항에서 실은 석탄을 해상에서 다른 화물선으로 옮기는 방법을 썼다.

후아 푸는 올해 3월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전 세계 입항이 금지된다. 직후 장안이라는 회사는 없어졌다.

WSJ은 중국 등 여러 국가가 북한의 일부 무역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북한의 '속임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박'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의 휘발유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는 선박간 유류 환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 5개국은 초계기를 띄어 아시아 해상에서 북한 선박 감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70만평방마일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불법 활동을 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안드리아 버거 북한 전문가는 "최대 압박은 현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원(aspiration)"이라며 "그들(북한)은 그들의 책에 있는 모든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의 분량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