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 직전,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혹에 대해선 일축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3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법원행정처 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게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들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며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을 거드는 듯한 표현을 썼다.

취재진의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나’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기밀유출이나 재판거래가 법원행정처장의 정당한 직무냐’ 등 질의에는 침묵했다.

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기소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DB]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도 송구하다는 입장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기대했다.

19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박 전 대법관은 포토라인 앞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은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까지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튼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되어서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원장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사법행정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 ‘(재판거래 등) 지시를 본인이 하셨느냐, 양 전 원장이 하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과정에서 해야 할 것이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과 달리, 차한성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조사에 앞서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 거래’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등 240여쪽 공소장에 30여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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