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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트럼프의 ‘유럽 쪼개기’에 유럽군 창설로 맞선 獨·佛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07:2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한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럽군 창설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프랑스·독일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유럽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세계에 민족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 온 직후인 지난 12일 “매우 모욕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3일에는 트위터에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나 독일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은 (1차세계 대전 당시)미국이 오기 전에 파리에서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었다”면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돈을 내거나 말거나!”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아니라 “문제는 에마뉘엘(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매우 낮은 26%라는 지지율과 10%에 달하는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는 단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주장이다. 

비슷한 시각 엥겔라 독일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행한 기조 연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유럽 독자군 창설 제안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메르켈 총리는 “언젠가 진정한 유럽군을 창설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같은 유럽군이 창설되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의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군 창설 이슈로 유럽 대륙의 맹주인 프랑스와 독일이 연합군을 형성, 미국과 맞서는 묘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누적되온 양측의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기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유럽의 나토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국제주의 기치를 내세운 유럽 동맹을 흔들어댔다. 단순히 유럽 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로 단결된 유럽’이 향후 미국에 맞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노림수가 상당히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 연합(EU) 탈퇴)를 자신의 일처럼 열렬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 연합 진영에서 영국을 뻬내 그만큼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 전역에 배타적 민족주의 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다.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 유럽 연합은 국제주의를 내세워 유럽 통합을 추진해왔다. 통합 유럽의 중심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국제주의의 기치로 뭉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개별 국가로 분리돼 있을 수록 미국이 유럽을 다루기 수월하다는 속내가 깔려있는 접근법이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 세력인 ‘동맹’의 연립정권이 출범, 유럽연합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각별히 환대하며 적극 성원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가 ‘유럽군’ 창설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서로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구책인 동시에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의기 투합을 했다고 해도 유럽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유럽 독자군에 대한 언급할 때 상당수 의원들은 큰 박수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민족주의 계열의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발호가 유럽의 분열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래저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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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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