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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 내일부터 5일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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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저작관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22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와 대학로 좋은 공연안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대중음악·문학·공연·시각미술·만화 등 총 5개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강의 포스터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22일 대중음악 분야(대상 : 작사·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23일 문학 분야(대상 : 시, 소설 등의 문학 작가 등) △24일 공연 분야(대상 :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25일 시각미술 분야(대상 :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등) △26일 만화 분야(대상 :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까지 총 5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2018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지난 8월31일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22일 대중음악 분야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안혁 변호사 △23일 문학 분야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신창환 변호사 △24일 공연 분야에는 인하대 홍승기 교수 △25일 시각미술 분야에는 경희사이버대 박경신 교수 △26일 만화 분야에는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각 일자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으로 나뉘어 저작권과 계약실무에 대한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계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저작권위원회와의 공동 교육 외에도 온라인 교육, 컨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전날까지 사전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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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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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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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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