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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생소한 ‘공공디자인’을 찾아서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7:48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
공공디자인은 보편성과 안정성…누구에게나 공평한 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교통 표지판, 화장실 안내도, 횡단보도와 신호등, 공중전화와 가로등 등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물은 모두 공공디자인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된 ‘공공디자인’이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정작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진흥원)은 전시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를 기획해 공공디자인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2006년 ‘공공디자인’이란 용어가 처음 태동한 이례,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공공디자인을 친숙하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여전히 익숙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 전시된 서리풀 원두막과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 의자 2018.10.18 89hklee@newspim.com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대중에게 생소하다는 게 진흥원의 입장이고 진단이다. 진흥원 조혜영 사무처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학교나 기관에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디자인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수준이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보일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동시에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 조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대전 대덕구 대화어린이공원 일대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 개선한 프로젝트를 전시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서 소개하고 있다. 2018.10.18 89hklee@newspim.com

공공디자인은 심미적인 디자인과는 다르다. 공공디자인의 특징은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보편화다.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장애인·고령자·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모두가 차별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엘 플랫폼서 개최 중인 디자인 전시 ‘카럴 마르턴스: 스틸 무빙(Karel Martens: Still Movin)’을 보면 공공디자인과 심미적 디자인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카럴 마르턴스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하는 동전, 우표, 전화카드 등을 디자인한 인물이다. 카럴은 일상에서 영감을 받지만 공공디자인과는 성격이 다른 작품을 쏟아낸다.

편의성과 공공성이 아닌 그의 감성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한다. 시간의 시, 분, 초가 주는 영감을 한국 태극기의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내거나, 숫자와 글자와 같은 텍스트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바꿔 색과 이미지로 치환한 작품을 선보인다. 카럴 마르턴스는 최근 열린 전시 간담회에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 “항상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디자이너라면 모든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간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했다.

작가 카럴 마르턴스 [사진=플랫폼엘]

아울러 그는 매 순간이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고 의식적인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카럴은 “26개 알파벳으로 무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시간은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가졌다. 무한한 조합성에 관심을 갖고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디자인의 의미는 전시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서 쉽게 소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건물이나 간판 등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론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전시장에는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초구청의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 의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준 공공디자인의 사례로 꼽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신호등을 횡단보도 안쪽으로 설치했을 때 보행자가 도로 앞으로 나오지 않아 사고율을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2018.10.18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에는 2020년 적용될 차세대 여권 디자인도 소개한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안됐다.

차세대 여권 표지 이면은 한국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문양과 미래적인 패턴을 12점으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보안상의 문제로 몇 가지 디자인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여권이 변경된 이유와 차세대 여권 디자인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은 아쉽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디자인공예진흥원 측은 “전시 준비를 3월부터 시작해 시간이 모자랐다. 최근 여권 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담지 못한 점도 인지하고 있다. 추후 관련 사항이나 여권에 대한 정보를 준비되는 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표지의 디자인과 색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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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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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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