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협치와 국민 참여 동반한 공공디자인 구축 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2018~202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개 부처 및 지방공공기간과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 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기관(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연구용역, 포럼 2회, 전문가 자문회의 7회, 관계부처와 지자치 협의 7회, 공청회(2018년 3월9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심의(4월25일)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2일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현경 기자]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부처와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 통합적 관점이 필요했다.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중앙부처가 공공디자인 모델을 공모전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기능별, 모델별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에 따라 지방 계획이 수립되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한다. 이우성 실장은 “기존의 심의 중심의 경관과 옥외광고물의 개선 등 문체부와 공공디자인 작업을 통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5대 추진전략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정하고 19개의 핵심 과제,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 신은향 과장은 자연감시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신 과장은 “밝은 색채의 재질 사용, 비상벨 설치 등이 범죄예방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1970~80년대 대전에 설치한 어린이공원의 낙후된 시설을 들었다. 신 과장은 “어두운 골목길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밝은 색채로 벽을 만들거나 통유리로 바꿔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범죄 예방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 개선을 위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도 개선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와 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로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디자인하고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와 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한다.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해서는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 버스터미널, 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대형체육시설, 탐방로, 관광시설 등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우성 실장은 “새 정부의 큰 틀은 협치와 국민참여”라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협치를 통해 형태가 튼튼하고 기본적인 ‘국민 참여형 디자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너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