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업, 노사 협력으로 생산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 GM, 프랑스 르노 등 해외 자동차업계를 사례로 들며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11일 "미국의 GM과 델파이, 프랑스 르노, 푸조·시트로앵(PSA) 등 해외 자동차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였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4개사가 공통적으로 '고인건비, 저생산성'의 구조를 갖고 있어 경영환경이 나빠지자 단기에 혹독한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양보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을 모은 GM과 르노는 조기 정상화에 성공, 고용이 다시 늘었다. 반면, 발전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델파이와 PSA는 국내 생산기반이 대폭 감소했다.
GM은 미국 자동차시장 규모가 줄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자 2005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냈다. 2008년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009년 법적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GM 노사는 상호 양보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을 기존직원의 절반으로 낮추는 '이중임금제' 도입과 기업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을 인상하는 제도 중단 등에 동의하고, 향후 6년간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은 미국시장 회복과 생산량 증가 시 미국에 물량을 우선 배정과 해고자 우선 고용을 약속했다. 또, 경영손실에 대한 책임분담 차원에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전액 감자했다.
GM은 2010년 흑자로 전환했으며, 2011년까지 미국에 46억달러를 투자하고 해고직원 중 1만1000명을 재고용하는 등 약속을 이행했다.
르노는 2012년 유럽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급감, 프랑스 공장가동률의 하락 등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사는 9개월간 협의 후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고용 7500명 축소, 3년간 임금 동결, 근로시간 연장 등을 양보했다. 사측은 닛산·다임러·피아트 등 제3자 생산물량을 끌어와 르노 프랑스 생산량을 30% 이상 늘리고 국내 공장을 전부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르노의 프랑스 생산량은 2014년 31%, 2015년 24% 늘었고 사측은 2015∼2016년 정규직 3000명을 신규 채용했다.
반면, 델파이와 PSA는 구조조정 실패 사례로 꼽힌다.
델파이는 미국 완성차업체들의 북미판매 부진, GM의 부품 해외조달 등으로 2003년부터 매출이 정체되고 생산비 부담이 가중됐다. 경영위기에 2005년 사측은 노조에 임금 60% 삭감 및 의료·연금혜택 축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협상은 결렬되고, 사측은 2005년 10월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이후 델파이는 미국 내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공장을 대거 폐쇄·매각하거나 GM에 반환했고, 고부가가치 제품만 국내 생산하는 방향으로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했다.
파산보호 졸업 후 델파이는 미국 내 생산기반이 대폭 정리됐다. 미국 내 근로자는 4만7400명에서 5000명으로, 제조공장은 37개에서 5개로 각각 줄었다.
PSA는 2012년 유럽 국가 부채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유럽 매출이 급감했다. 프랑스 공장가동률이 61%까지 떨어지자 PSA는 오네이 공장을 2014년 폐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측은 공장 폐쇄와 함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노사간 협상은 결렬되고 파업 사태로 이어졌다. 경영진과 파업노조가 형사고발을 벌이며 갈등을 빚는 동안 공장 생산능력이 급감, 결국 오네이 공장은 계획보다 1년 빨리 폐쇄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은 생산성 정체와 높은 인건비, 대립적 노사관계란 3중고를 겪고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위험,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데, 노사가 서로 협력해 선제적으로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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