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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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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협조 요청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관련 공방..심,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한다고 전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국내 정치권은 27일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밤 11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사용된 건수가 각각 231건(4100만원), 1611건(2억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뉴스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4차 방북계획을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북측에 전달할 것인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 文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주민 10만명 동원…일부는 보위요원/ 조선일보
평양 주민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당일 새벽부터 동원됐다고 26일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정오까지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리 행진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던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보위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일본에 제주관함식서 ‘욱일기’ 대신 ‘태극기’ 게양 요청/ 헤럴드경제
해군이 다음 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군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요청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대기인 욱일기 게양이 국제 관례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른 상승···70%대 회복/ 경향신문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2.3%로 나타났다. 고용 부진, 부동산 폭등 등 경제지표 악화로 50%대 유지를 위협받던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지역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고 있거나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국회공보 '재산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를 얻어둔 의원은 총 83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28.6%에 이르는 숫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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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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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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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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