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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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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협조 요청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관련 공방..심,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한다고 전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국내 정치권은 27일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밤 11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사용된 건수가 각각 231건(4100만원), 1611건(2억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뉴스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4차 방북계획을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북측에 전달할 것인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 文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주민 10만명 동원…일부는 보위요원/ 조선일보
평양 주민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당일 새벽부터 동원됐다고 26일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정오까지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리 행진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던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보위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일본에 제주관함식서 ‘욱일기’ 대신 ‘태극기’ 게양 요청/ 헤럴드경제
해군이 다음 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군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요청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대기인 욱일기 게양이 국제 관례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른 상승···70%대 회복/ 경향신문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2.3%로 나타났다. 고용 부진, 부동산 폭등 등 경제지표 악화로 50%대 유지를 위협받던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지역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고 있거나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국회공보 '재산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를 얻어둔 의원은 총 83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28.6%에 이르는 숫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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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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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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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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