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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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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UN 연설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 협조 요청
여야, 심재철 자료유출 관련 공방..심,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아베 총리에게는 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어한다고 전하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국내 정치권은 27일 다시 대치 모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국당은 압수수색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밤 11시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사용된 건수가 각각 231건(4100만원), 1611건(2억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트럼프 재회 '급물살' 1차 회담과 뭐가 다를까/ 뉴스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4차 방북계획을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0월 4차 방북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직 핵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개최설'이 나오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북측에 전달할 것인지, 결과는 긍정적일 것인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 文대통령 환영 행사에 평양주민 10만명 동원…일부는 보위요원/ 조선일보
평양 주민들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환영 행사를 위해 당일 새벽부터 동원됐다고 26일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정오까지 식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거리 행진 때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던 아파트 주민들도 일반 시민이 아닌 사복을 입은 보위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일본에 제주관함식서 ‘욱일기’ 대신 ‘태극기’ 게양 요청/ 헤럴드경제
해군이 다음 달 11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참가국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군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요청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부대기인 욱일기 게양이 국제 관례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파른 상승···70%대 회복/ 경향신문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2.3%로 나타났다. 고용 부진, 부동산 폭등 등 경제지표 악화로 50%대 유지를 위협받던 지지율이 평양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와 관련해 “(김정은이)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에 이은 종전선언 채택 등 미국의 적극적인 ‘상응조치’를 설득하고 나선 것이다.

심재철, 靑 술집에서만 3135만원 썼다...부적절 업무추진비 공개 /헤럴드경제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 습득 경위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27일 공개했다. 우선 밤 11시 이후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31건, 금액으로는 4132만원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해 법인 접대비 전년 대비 2천451억원 감소 /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인 접대비가 2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신고된 전체 법인의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 금액은 10조6천501억원이었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노컷뉴스
지역구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3구에 살고 있거나 강남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국회공보 '재산공개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를 얻어둔 의원은 총 83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의 28.6%에 이르는 숫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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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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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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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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