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정부가 2018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를 채택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기본 인식은 변화 없다’며 북한이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핵과 더불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영토 야욕, 러시아의 아시아 재패 의도 등을 안보 위협으로 꼽으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잠재적 적국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돌연 취소한 뒤 발표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방위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 행동을 취하는 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2016년부터 세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하고 탄도미사일을 40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아베 총리의 개헌 움직임과 맞물린 것이라는 견해도 다수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3선 연임에 성공하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도록 헌법을 수정할 것이란 의향을 재차 밝혀 왔다.
이와 함께 일본의 전력 강화 움직임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육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배치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 강화의 의미도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중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이 전력 증강을 위한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중국과 일본 간 상호 신뢰를 쌓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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