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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중국과 北 동시 압박 '승부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25일 05: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15:43

트럼프 "北 비핵화 진전 충분치 않아..미중 무역 분쟁 해결후에나 방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시켰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진전에 불만을 드러내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로 돌파구를 모색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느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강경해진 무역 기조 때문에 그들(중국)이 유엔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는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에 북한에 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다음 주 4차 방북길에 오른다고 직접 발표했다. 더구나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함께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를 불과 하루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정부내 '엇박자' 비판을 감수하고 둔 초강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정보업무 브리핑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정부 내 외교 안보 및 정보 담당 고위관계자들의 브리핑을 받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동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차 방북 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빈손 방북'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핵 관련 시설 신고와 시간표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미룬 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방북을 앞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평양 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이후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과 관련, "우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expectations)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번 방북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성사됐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면담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란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비협조적이라고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 견제로 보인다. 일단 자신이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향후 한반도 관련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9·9절에 즈음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북중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핵 협상이 실패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책임론'이란 구실을 미리 축적해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감싸고 돌았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김 위원장에게 나의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면서 “나는 그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보이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강경하게 비판하며 압박해오자 "오랫동안 계획해온 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6·12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트럼프의 초강수에 놀란 북한이 한발 물러서면서 고비를 넘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승부수' 가 이번에도 효과를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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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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