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중국과 北 동시 압박 '승부수'

기사입력 : 2018년08월25일 05:41

최종수정 : 2018년08월25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北 비핵화 진전 충분치 않아..미중 무역 분쟁 해결후에나 방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시켰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진전에 불만을 드러내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로 돌파구를 모색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느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강경해진 무역 기조 때문에 그들(중국)이 유엔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는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에 북한에 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다음 주 4차 방북길에 오른다고 직접 발표했다. 더구나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함께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를 불과 하루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정부내 '엇박자' 비판을 감수하고 둔 초강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정보업무 브리핑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정부 내 외교 안보 및 정보 담당 고위관계자들의 브리핑을 받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동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차 방북 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빈손 방북'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핵 관련 시설 신고와 시간표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미룬 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방북을 앞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평양 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이후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과 관련, "우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expectations)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번 방북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성사됐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면담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란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비협조적이라고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 견제로 보인다. 일단 자신이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향후 한반도 관련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9·9절에 즈음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북중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핵 협상이 실패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책임론'이란 구실을 미리 축적해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감싸고 돌았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김 위원장에게 나의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면서 “나는 그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보이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강경하게 비판하며 압박해오자 "오랫동안 계획해온 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6·12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트럼프의 초강수에 놀란 북한이 한발 물러서면서 고비를 넘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승부수' 가 이번에도 효과를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