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野 “소득분배 10년만에 최악, 고용참사 이은 분배참사”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5:44

한국당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靑 참모와 장관 경질해야"
바른미래당 "기다리라는 정부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야당들 일제히 포문 "소득주도성장 폐기, 정책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3일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소득격차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라고 재차 공세를 높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분기 5.23배로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다.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해 반면 5분위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득분배가 10년만에 최악으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라며 “일자리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과 전문가, 언론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을 우려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일회성 이벤트와 세금 퍼붓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길 호소드린다”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전소득은 51만원으로 16%나 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보조가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조가 시장에서, 실제 가계에서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반복된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대변인은 이어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