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경제통' 의원들 "소득주도·혁신성장,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4:21

23일 나경원 의원·뉴스핌 공동주최 정책진단 세미나 참석
정우택·추경호·송언석 의원 등,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에 '일침'
"소득주도 성장, 구체적 계획 미비..베네수엘라를 봐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난폭해", "경제실험 그만둬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효과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뉴스핌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8 뉴스핌 정책진단 : 이제는 경제다' 세미나에서 정우택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 속도가 잘못됐다"면서 "좌파 매커니즘의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정 의원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충북지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4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내년에 재정 확대도 급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재난 수준의 사이렌, 즉 경제 추락의 사이렌이 울렸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는 왜 이렇게 난폭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나라 곳간을 다 비우고 기업은 기업대로 옥죄서 해외로 나가게 했더니 나중에는 세금을 걷으려 해도 걷을 곳이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험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면서 "전에는 혹시나 그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으로 경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 경제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걱정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과거정부 탓, 남 탓, 날씨 탓을 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1년 4개월 됐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라는 만큼 야당도 경제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지난해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어제 김동연 부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내용과 목표, 계획 등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면서 "혁신성장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니 어디까지가 혁신성장인지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목표와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자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그런 정부에 대한민국 경제를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대응전략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