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세계는 이미 생산능력 전쟁 중

김 실장은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라며 "이제 국가 경쟁력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규모의 생산력으로 전환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경쟁이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경쟁이 다시 생산능력 경쟁으로 귀결된다"며 "생산능력은 공장을 많이 보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요한 시점에 첨단 반도체를 충분한 물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역량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세계가 이미 생산능력 전쟁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지원과 금융,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생산능력과 기술 축적을 넓히고 있다"며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재건을 추진하고,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생산능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내 팹 증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AI 시대의 현상 유지는 정지가 아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만큼 생산능력을 키워야만 현재의 시장 점유율과 산업적 지위를 지킬 수 있다"며 "팹 증설은 단순한 성장 투자가 아니라 기술 격차를 지키는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 "산업 인프라 병목 제거, 국가만 할 수 있는 역할"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 증설,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제2 클러스터 투자 계획은 단순한 기업의 설비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사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생산 기반 투자이자,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과 국가 산단, 교통망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반 시설과 제도는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기술은 발명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생산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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