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독일 정부가 외국인투자법을 강화해 외국 자본의 독일 기업 인수 시 정부의 개입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재 독일 정부는 외국 자본이 독일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인수할 경우 공공질서와 안보에 위협을 준다면 이를 불허할 수 있는데, 이 지분 상한선을 15%로 내리겠다는 것.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독일 주요 일간지 디벨트(Die Welt)에 “상한선을 내림으로써 독일 경제에 민감한 부문의 인수를 더욱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벨트는 강화된 외국인투자법이 연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외국인투자법을 강화한 것은 1년 새 두 번째다. 지난해 개정을 통해 에너지와 하수도 네트워크, 전자결제, 병원, 운송 시스템 등 ‘필수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기업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정부의 인수합병(M&A) 검토 기한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외국인투자법이 이번에 또다시 개정되면, 통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발전소 및 전력망 통제 시스템, 식수 및 하수 처리 시스템, 현금 공급 및 신용카드 시스템, 증권거래 결제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자본이 독일의 핵심 기술을 빼앗아갈 것이란 우려에 중국 정부는 중국 자본의 독일 내 투자에 점차 개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일 정부가 국유 개발은행인 독일부흥금융공고(KfW)에 50헤르츠(50Hertz)의 지분 20%를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5일 4대 송전회사 중 하나인 50헤르츠가 중국 자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주에는 중국 기업 옌타이 타이하이의 독일 소형 기계장비 제조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Leifeld Metal Spinning) 인수를 막았다. 독일 정부가 민간 기업들 간 M&A를 막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 메이디그룹(Midea Group)dl 2016년에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작사 쿠카(Kuka)를 45억유로에 인수한 뒤로 독일 정계에서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졌다.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다.
FIRRMA는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FIRRMA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미국 내 투자 허가를 심의할 때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중국 국유 자산이 미국 기술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초당적 의견 일치의 결과물이다.
이에 중국 정부 또한 중국 정부 또한 외국 투자가 중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심사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복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승인 지연작전으로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 인수를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독일 경제인연합체인 BDI는 “독일은 개방된 투자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경계심을 표했다.
BDI는 역동적인 이머징마켓으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독일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300만명의 독일 근로자들이 외국 기업들에 고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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