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美 '중국제조2025' 정조준..관세전 실상은 패권다툼

기사입력 : 2018년07월07일 04:16

최종수정 : 2018년07월07일 04:16

중국 미래 먹거리 집중 겨냥, 군사력도 견제 대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공식 부과, 무역전쟁 협박이 현실로 불거진 가운데 주요 타깃이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중국제조 2025)’에 집중된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저렴한 인력을 앞세운 세계의 공장에서 탈피, 첨단 IT와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중국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셈.

<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조준한 데 대해 이번 관세 전면전의 실상은 G2(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818개 품목이 대부분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전자제품과 기계류, 통신 및 IT 기술이 주요 타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818개 품목 가운데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 비중이 51%에 달했고, 전기 모터와 관련 기계, 배터리와 전자 회로 등이 23%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관세 발표에 앞서 예상됐던 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신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에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군사 우위를 차지하려는 패권 다툼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장 경제라는 원리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에 지배력을 쥐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WI), 디지털 기기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 노선을 요구한 것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경계감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입지를 갖췄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을 21세기 경제 파워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행에 앞서 중국 통신 대기업 ZTE에 강력한 제재를 시행, 미국 기업과 거래를 단절시켰던 것이나 그 밖에 IT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IT 기술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약탈적 경제를 활용해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한 것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놓고 전개된 양국의 무역전쟁에 휴전이나 협상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한층 과격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윌 샤이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별도의 첨단 산업 단지를 두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인텔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업계의 중국 생산라인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IT 공급망이 통째로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프 라비 전 주중 호주 대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해 실물경기에 심각하게 흠집이 발생할 때까지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