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美 '중국제조2025' 정조준..관세전 실상은 패권다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미래 먹거리 집중 겨냥, 군사력도 견제 대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공식 부과, 무역전쟁 협박이 현실로 불거진 가운데 주요 타깃이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중국제조 2025)’에 집중된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저렴한 인력을 앞세운 세계의 공장에서 탈피, 첨단 IT와 자동차 및 기계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중국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드러난 셈.

<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정조준한 데 대해 이번 관세 전면전의 실상은 G2(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818개 품목이 대부분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전자제품과 기계류, 통신 및 IT 기술이 주요 타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818개 품목 가운데 원자로와 보일러, 기계 비중이 51%에 달했고, 전기 모터와 관련 기계, 배터리와 전자 회로 등이 23%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의 공식적인 관세 발표에 앞서 예상됐던 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 외신은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양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에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군사 우위를 차지하려는 패권 다툼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장 경제라는 원리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에 지배력을 쥐고 있던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인공지능(WI), 디지털 기기 등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 받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 노선을 요구한 것은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의 경계감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소프트웨어와 로봇,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입지를 갖췄고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을 21세기 경제 파워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시행에 앞서 중국 통신 대기업 ZTE에 강력한 제재를 시행, 미국 기업과 거래를 단절시켰던 것이나 그 밖에 IT 기업의 미국 투자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IT 기술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약탈적 경제를 활용해 이웃 나라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한 것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놓고 전개된 양국의 무역전쟁에 휴전이나 협상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한층 과격한 전략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윌 샤이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별도의 첨단 산업 단지를 두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인텔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업계의 중국 생산라인을 폐쇄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IT 공급망이 통째로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프 라비 전 주중 호주 대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해 실물경기에 심각하게 흠집이 발생할 때까지 전면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