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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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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부터 군 시설서 5일간 휴가
美 국무부,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에 선 그어
한국당 지도부, 봉하마을 참배...당내 반발도
이재명 탈당 요구하는 김진표...與 전대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경호가 용이하고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군 시설에서 휴가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외국 대통령들처럼 어느 휴양지에서 골프를 치며 휴가 보내는 장면이 나오기는 쉽지 않지요.

문 대통령 휴가에 맞춰 청와대 주요 참모들도 일제히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니, 이번주 정치권 이슈에서 청와대 소식은 조금 잠잠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과 비서실장, 이른바 넘버 1, 2가 모두 빠지는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누가 지휘할까요.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두 사람을 대신해 국정상황실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봉하마을이 확실히 정치권의 성지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여권 뿐 아니라 이제는 야권에서도 참배를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한국당 지도부와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배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홍준표 전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었다면, 이런 행사가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한국당이 '강성 우파' 일변도의 노선을 벗고, 중도진영으로 한발자국 옮기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조간 기사들도 눈에 띕니다.

정치권의 변화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한국전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식에서 참전국 국가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다. 2018.07.27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국무부 "북, 유해송환 금전요구 안했다…돈 오가지 않아"/연합
국무부는 유해송환과 관련해 보상이 이뤄진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미국의 법규는 북한 또는 어느 나라든 유해의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한 경비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한다"면서도 "이번 경우 북한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떠한 돈도 오가지 않았다(In this instance, North Korea did not ask for money and no money was exchanged)"고 밝혔다. 

-'北석탄 반입' 국내 기업·금융사 4곳 연루/세계일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슈분석] 유해송환 순풍 탄 북·미 ‘ARF 협상’ 기대감 솔솔/국민일보
미군 유해 송환으로 6·12 정상회담 이행의 첫발을 뗀 미국과 북한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대화 무대는 남·북·미·중의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다. ARF를 계기로 한 남북, 북·미, 남·북·미 간 연쇄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北 대사관에 걸린 韓美 정상 사진…美에 화답 촉구?/MBC
북한이 주중 북한 대사관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비롯해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을 29일 게시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게시판을 가득 채웠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사진은 1/3 이하로 대폭 줄었다. 주중 북한 대사관이 체제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해온 이 외부 게시판에 남북·북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직권조사…"사안 중대"/연합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김진표 "이재명 결단하라" 탈당 압박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29일 조폭 연루설 의혹 등에 휩싸인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실상 처음 이 지사 탈당을 공개 촉구한 것이다.

-정치권 접수한 친노와 함께 뜬 봉하마을…필수 코스 되나 /중앙일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이 한국 정치의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노무현계 인사들에겐 이미 성지(聖地)와 같은 봉하마을에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는 야권 인사들도 몰리고 있어서다.

-與 컷오프 통과 3인 본선 레이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이해찬(7선)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상 4선)이 ‘진보 20년 집권론’과 ‘경제 당대표’, ‘젊은피 수혈론’을 각각 앞세우며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경선에서 친문 표 분산이 확인된 만큼 컷오프에서 낙선한 예비후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당권주자들의 러브콜도 치열해지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난데없는’ 홍준표發 설전...“괴물은 되지말라 vs 괴벨스 공화국”/뉴스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 이후 첫 주말, 이와 관련한 ‘난데없는’ 설전이 오갔다. 시작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 시작됐다.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라는 홍 전 대표의 글이 공개된 이후, 정의당과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고, 홍 전 대표가 곧바로 맞받아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민주당 20년 집권계획 만들어야...공직 마지막 소임”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이 29일 “민주당 정부가 20년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내 공직 마지막 소임”이라는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뒷받침, 당 현대화, 남북협력 지원, 20년 집권개혁 수립, 4가지를 당 대표의 역할로 꼽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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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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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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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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