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英 정부, 외국인 영국기업 M&A심사 강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6:25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방위 및 첨단기술 산업과 같은 특정 경제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영국 정부가 외자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외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저지하기 위한 영국 정부 개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기업의 M&A를 경계하는 움직임은 이미 포착되고 있었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자국 기업을 흡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저지하기 위한 외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방위·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해외기업의 M&A가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영국 역시 해외투자 심사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본격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5위 경제대국이자 전통적으로 글로벌 M&A에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감시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기업 매출 규모나 시장 점유율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건을 정부가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기업이 첨단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 등 특정 기술에 관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도 정부는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힌클리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정부는 시장 점유율 25% 이상 또는 매출 7000만파운드(약 1041억원) 규모 이상의 기업이 거래할 때만 거래에 관여할 수 있다. 단 군사기술 또는 군민양용 무기 제조업은 매출 100만파운드 이상의 기업부터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영국 에너지 및 산업전략부는 개정으로 향후 약 50건의 거래를 안보 관점에서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규정으로 정부가 해당 분야에 개입한 횟수는 지난해 1건, 올해 현재까지 1건이다. 

정부는 지난해 무선통신기업 세푸라를 중국 통신업체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에, 올해는 항공우주기업 노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국 기업 가드너 에어로스페이스 홀딩스에 매각하는 안건을 안보 파급력 검토 후 승인한 바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간 영국 기업 인수합병에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다.

2016년 취임 후 그가 처음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안보 위협을 이휴로 '힌클리 포인트' 신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이다. 프랑스 에너지업체 EDF가 추진한 힌클리 포인트 원전 프로젝트엔 중국 국영 원전 기업인 중국광핵그룹이 투자했다. 

한참 후 사업은 승인됐으나 메이 총리는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해외투자 사업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통상권에 대한 가닥이 잡힐 즈음 외자심사 규정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