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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17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우원식 "중소상공인 민생문제 법안 막아온건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6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의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공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음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근의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간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을지로위원회와 민생경제상황실공존경제팀도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을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을 마치 신산업인 것처럼 홍보해 전국에 깔았고, 대기업의 유통사와 중소상공인간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과도한 임대료 등이 문제가 됐다"면서 "숱하게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 (드루킹)특검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이 오랜 기간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짓밟아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작심하고 하겠다. 을들간의 전쟁을 끝내고 갑이 만들어온 불공정한 경제를 공정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해왔다. 노동자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도 먹고 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이익을 빼가는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중소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회의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면서 "정부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최저임금 인사으이 걸림돌로 인식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형편이 나아질 방향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머리를 맞대달라"고 당부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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