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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최저임금 1만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8:26

시한은 안 정해 "여건 조성되면 빨리 가지만 어렵다면 조절"
"94개 보완대책 실효성 점검, 새로운 종합대책 만들 것"
"양극화로 경제 성장 활력 어렵다, 시급한 노력이 먼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불복 투쟁까지 벌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수석은 18일 밤 JTBC에 출연해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임에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며 "다만 경제 상황이나 고용시장 문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었지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가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민간에서 고용이나 임금 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은 불복종이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공유하고, 보다 구조적 대책에 대한 진단과 대응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문제나 임대차 문제 등을 들었다. 윤 수석은 "정부가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하고 가맹사업법을 고쳐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놓았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윤 수석은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만들어놨던 94개의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실효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커다란 임금격차나 양극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활력을 찾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 대책이 다 나오고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다린 후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시급한 부분의 노력을 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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