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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최저임금 1만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8:26

시한은 안 정해 "여건 조성되면 빨리 가지만 어렵다면 조절"
"94개 보완대책 실효성 점검, 새로운 종합대책 만들 것"
"양극화로 경제 성장 활력 어렵다, 시급한 노력이 먼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불복 투쟁까지 벌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수석은 18일 밤 JTBC에 출연해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임에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며 "다만 경제 상황이나 고용시장 문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었지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가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 수석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민간에서 고용이나 임금 상승률 자체가 10%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은 불복종이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을 공유하고, 보다 구조적 대책에 대한 진단과 대응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문제나 임대차 문제 등을 들었다. 윤 수석은 "정부가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하고 가맹사업법을 고쳐 국회에 입법을 요청해 놓았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윤 수석은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만들어놨던 94개의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실효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커다란 임금격차나 양극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활력을 찾기가 힘들다"며 "자영업자 대책이 다 나오고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다린 후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시급한 부분의 노력을 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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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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