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소상공인 살려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7:58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7:58

전편협 "정부·가맹본부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본사도 좌불안석..."상생안으로 영업익 급감했는데…"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전편협)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맹본부에 4가지 요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편의점점주협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편협측이 밝힌 성명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개별 가맹 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으로 인한 생존권 파괴 행위 중단 △정부의 담뱃세,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등 4가지 요구안이 담겨있다.

이날 전편협은 "현 사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무지함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례가 없는 살인적 행위로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고 규탄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주장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혁과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또 다시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앞서 예고한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은 신중한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편협 관계자는 "현수막 부착, 신용카드 선별 거부, 공공기능 서비스 및 상품의 판매 거부,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등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하여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진퇴양난에 빠진 편의점 본사...“상생안 지원에 영업익 반토막”

이 같은 편의점 가맹점들의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인 편의점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더욱이 같은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만큼 안팎에서 눈치를 살펴야하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초부터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상생자금을 투입한 자율 상생안을 시행 중이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연간 800억∼900억원을 가맹점주에 직접 지원하는 ‘가맹점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한 점포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5년 간 60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스태프 케어(Care) 기금 조성 및 기초 고용 질서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조성했다.

GS25는 작년 영업이익금 절반 수준인 약 750억원을 상생지원금으로 투입했다. 가맹점 전기료 지원에 연간 350억원을 나머지 400억원은 최저수입 보장규모 확대에 쓰인다. 세븐일레븐 역시 1000억원 상당의 상생펀드를 조정해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도시락 폐기지원금 확대, 부진점포에 대해 연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액의 지원금을 조성하면서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올 들어 대폭 줄어든 상태다. BGF리테일은 올 1분기 영업이익 261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보다 34% 급감했고 GS리테일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무려 37% 떨어졌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본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맹수수료 등 요구를 들어줄 만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근접 출점 지양에 관한 사안은 관련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