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노동 수요·공급 등 제반 상황 살펴봤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겨냥하며 6·13 지방선거 참패 수습 방안인 '정책 정당'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 시중은행의 금리 조작 사태의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 이슈 주도권 잡기에 나선 바른미래당이 연이은 민생·경제 정책 행보로 야권 내 주도권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위기로 내몰린 당의 미래를 '경제와 정책'에서 찾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정책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 워크숍에 참석한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노동시당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며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현실, 기업 현장, 노동 수요와 공급 등 제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히 단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골자인 '소득 증가로 인한 경제 성장 실현'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은 증가했는데 고용이 과연 늘어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와 달리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임금 상승과 노동 소득 증가'는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의 강연 이후 비공개 워크숍으로 전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 "핵심은 성장 정책과 분배 정책이 뚜렷하게 구분돼 논의되고 정책이 마련돼야 했음에도 소득주도라는 부분은 분배 정책인데 성장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정책들이 꼬였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오는 5일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정책 대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j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