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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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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오늘 의원총회 '중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는 어제 오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예정됐던 혁신규제 점검회의 취소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미흡한 혁신규제 성과에 격노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혁파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인데요. 경제부처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감기몸살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주말 문재인 정부는 비상입니다. 혼쭐 난 부처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지시, 밤 새워 혁신규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준비위원회 2차 회의와 초선 의원들의 모임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는 2020년 20대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한다"며 전권을 가진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반발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는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한국당 내홍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함도 ‘전체 역사’ 알려라”… 유네스코, 일본에 재차 촉구/한국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등 자국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등 부정(不正)적 역사도 부정(否定)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남북 평화 공존 번번이 실패 … 이번엔 다르다”/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다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남북한이 군사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뉴스 바로가기 미·중 국방수장, 양국 협력 강조...한반도, 남중국해 등 논의 (종합)/뉴스핌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27일(현지시간)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스 바로가기 “미북 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트럼프 고삐 죄는 美 상원/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의총서 역할 논의/뉴스1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비대위의 역할에 대한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다만 혁신비대위의 역할론을 두고는 '혁신'과 '관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의 여지가 남아 쉽게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뿌리째 뽑힌 ‘홍준표 나무’… 그 시각 홍 전 대표가 남긴 글/국민일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을 기념해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심은 이른바 ‘홍준표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채무 제로’를 내세우며 심은 3번째 나무다.

-[단독]與,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감독강화 추진/동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경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겨냥 "국민 인권·안전 우선"/뉴스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허가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주도 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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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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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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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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