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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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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오늘 의원총회 '중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는 어제 오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예정됐던 혁신규제 점검회의 취소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미흡한 혁신규제 성과에 격노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혁파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인데요. 경제부처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감기몸살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주말 문재인 정부는 비상입니다. 혼쭐 난 부처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지시, 밤 새워 혁신규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준비위원회 2차 회의와 초선 의원들의 모임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는 2020년 20대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한다"며 전권을 가진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반발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는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한국당 내홍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함도 ‘전체 역사’ 알려라”… 유네스코, 일본에 재차 촉구/한국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등 자국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등 부정(不正)적 역사도 부정(否定)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남북 평화 공존 번번이 실패 … 이번엔 다르다”/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다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남북한이 군사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뉴스 바로가기 미·중 국방수장, 양국 협력 강조...한반도, 남중국해 등 논의 (종합)/뉴스핌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27일(현지시간)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스 바로가기 “미북 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트럼프 고삐 죄는 美 상원/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의총서 역할 논의/뉴스1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비대위의 역할에 대한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다만 혁신비대위의 역할론을 두고는 '혁신'과 '관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의 여지가 남아 쉽게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뿌리째 뽑힌 ‘홍준표 나무’… 그 시각 홍 전 대표가 남긴 글/국민일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을 기념해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심은 이른바 ‘홍준표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채무 제로’를 내세우며 심은 3번째 나무다.

-[단독]與,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감독강화 추진/동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경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겨냥 "국민 인권·안전 우선"/뉴스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허가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주도 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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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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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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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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