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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합의 여부 무관하게 아시아 안보 지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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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여부에 상관 없이 아시아 안보 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가 3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우선 매체는 비핵화 합의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했다. 북한이 비핵화 합의 조건으로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커다란 불안감을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은 군사력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매체는 김 위원장이 주한 미군 감축 등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면 속도와 시기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샤론 스콰소니 전 미 국무부 핵비확산 업무 관련 정책협조 연구원은 "단계적인 군축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아시아 안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북한이 향후 5년 안이라는 짧은 기간의 단계적 군축에 돌입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경우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서 일본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매체는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어떠한 합의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호하는 전면전이라는 군사적 선택을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분석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 해법을 택하는 대신 기존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트로이 스탠개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 연구원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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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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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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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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