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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은 대박,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이 관건 <홍콩 경제학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7:05


남북한 통일은 중국에도 이익
북한은 중국 개혁개방 모델 참고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홍콩 유명 경제학자인 장우창(張五常, 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가 남북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원배분과 세율개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장 교수는 또한 중국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장우창 교수는 중국 매체 펑황망(鳳凰網)과의 29일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우창(스티븐 청) 홍콩대학교 교수 <사진=바이두>

장 교수는 먼저 남북한 통일의 근본 토대로 문화의 동질성을 꼽았다. ‘삼국연의(三國演義)’에도 나와 있듯이, 동일 문화는 서로 쪼개진 국가가 다시 결합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그는 “남북한은 같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및 제도정비 등 관련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비록 남북한이 (면적·인구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통일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 통일로 국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된 한국의 인접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며, 어느 나라도 한국과 무력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 역시 국방비 부담을 줄어들어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 수준이 발달한 남한 직장인들의 수입은 통일 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장 교수는 경고했다. 홍콩 반환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중국 본토 청년들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 홍콩 청년들의 수입은 20%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북한은 언어적 장벽이 거의 없어 수입 변동 폭이 홍콩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남한이 경제 외교 무역 분야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는 반면,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갖고 있어 자원배분과 세금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후 남한의 공장들이 제조원가가 저렴한 북한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공업세율을 제로(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교수는 “남한은 북한을 설득해 양측의 세율 격차를 좁혀야 하며, 북한은 세금으로 얻은 수입을 주민들에게 분배해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원 배분과 세율 분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처럼 지역별 경쟁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상품에 비교적 높은 부가가치세(중국은 현행 16%)를 부과한 뒤 이익을 사회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사람을 보내 개혁개방 모델을 참고하고, 실패 과정도 함께 배우길 추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한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편입되면 그만큼 북한의 임금도 올라가면서 공동 발전을 누릴 수 있다”며 통일 후 한국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장우창 교수는 홍콩의 유명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최근 중국에서 ‘사유재산 폐지’ 논란이 일자 시장가격 조정을 통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면서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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