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일 오후 ‘드루킹 특검법’ 처리 합의
‘인터넷상 댓글조작’ 네이버 등 포털 정조준
네이버 공식대응 자제 “성실 협조할 것”
한 대표 중심 법무실 직속체제 대응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6일 오후 1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창사이래 처음으로 정치권의 '특검'을 받게될 네이버(대표 한성숙)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드루킹’ 댓글조작은 물론 19대 대선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창사 이래 최대위기라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특히 특검의 칼날이 한성숙 대표 등 경영진을 향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은 특검법 처리만 합의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응 방안들이 마련된 건 없다. 이미 댓글조작 경찰 수사를 네이버가 스스로 의뢰한만큼 법적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다. 특검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네이버는 경찰조사와 동일하게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네이버 자체 수사 의뢰와 같은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댓글 조작 의혹 고발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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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는 18일에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경찰수사는 한성숙 대표가 직접 총괄하고 있다. 대응팀은 정현아 법무담당이사가 이끄는 법무실로 일원화했다. 사시 42회 출신인 정 이사는 2008년 네이버에 합류, 10년째 법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해진 창업자가 공정위를 방문, 네이버의 ‘총수없는대기업’ 지정을 요청할 당시 함께 했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경찰 수사 자체가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기타 부서로 대응팀을 확대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법무실을 중심으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검에 대한 내부 대응 방침은 아직 수립전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와 동일하게 법무실과 한 대표 직속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미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댓글조작에 엄청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만큼 특검 역시 본인이 직접 나설 전망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다. 경찰 수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여부지만 특검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최소 19대 대선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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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네이버 뉴스 및 댓글 개선 기자 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 뉴스 댓글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로, 네이버 첫 화면 최상단에 배열된 소수의 기사에 3천만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으며, 사용자의 뉴스 소비 동선을 다양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05.09 leehs@newspim.com |
지난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세월호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광범위한 수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2017년 3월 취임한 한 대표의 임기가 같은해 5월 실시된 19대 대선과 이후 잇단 댓글조작 의혹 시점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자칫 특검의 칼날이 경영진을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일단 네이버 내부에서는 한 대표를 포함 최고수뇌부와 댓글과의 무관함을 강조,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입장이다.
특검이 가시화되면 국회에 발의된 각종 네이버 규제 법안 통과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 서비스 폐지를 강제하거나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밥안이 많아 네이버의 부담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49개 신문과 1개 통신사가 가입한 한국신문협회가 15일 공식 성명을 내고 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언론사들의 아웃링크 요구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언론사가 아웃링크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네이버 논리의 근거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도연 국민대학교 신방학과 교수는 "아웃링크 등 대안이 진작 적용됐다면 특검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아웃링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