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에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가능..신혼희망타운도 연계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30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민자 유치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
국공유지, 유휴부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건설
서울시 제안 7곳은 달동네지원사업에 치중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대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미뤄왔던 서울시 내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을 올해부터 개시하면서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희망타운도 도입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말 선정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서울지역 10곳이 포함된다. 

7곳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지, 3곳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다. 

대체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쇠퇴한 주거지역을 손보는 소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광역단체가 요청하는 사업은 부동산시장 여파가 적은 소규모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추천하는 7곳의 사업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지역 내 사업은 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지를 선정한다는게 원칙"이라며 "은평구 산새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거지원사업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반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지 3곳은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이 사업은 범정부차원의 협력이 중요해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사례를 보면 중심시가지형 중 하나로 선정된 전남 순천 '몽미락이 있는 청사뜰' 사업은 총 71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해 정원산업타운을 조성하고 청년주택과 임차인보호 대인상가를 짓는 사업이다. 민간에서만 1927억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 중 유일한 경제기반형인 경남 통영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1041억원이다. 

경남도는 이 곳에 크루즈‧마리나 창업센터와 기업지원 융‧복합 연구개발(R&D)센터 같은 산업기반시설을 넣기로 했다. 여기에 해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시설과 쇼핑몰, 숙박시설도 유치한다. 사업비 중 60%가 넘는 7100억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했다. 

핵심은 서울도 이같이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연계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주택공급 확충방안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한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심내 유휴부지, 국공유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면 신혼희망타운도 들어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저류지와 같은 곳에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