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中 무역戰에 비밀유출 우려까지..삼성의 한숨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0:32

고용부, 삼성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압박
美·中 무역갈등 심화 "장기적 韓에 영향 미칠수 있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반도체 비관론(공급과잉에 따른 수익 둔화)'을 잠재웠지만,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슈에 내부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수익률 둔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대상에 기흥·화성·평택·온양·구미 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포함하자 삼성전자가 곧바로 정보공개 정보 중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측정위치도(작업 환경 측정 위치를 담은 도면)등은 기업의 영업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자료로, 삼성전자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제출해야한다. 현재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총 6건(유족 5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PD 1건)이 제기됐으며, 정보공개 청구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는 "산재 신청자가 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관련성이 없는 제3자까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품생산의 효율과 직결될 수 있는 공정배치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화학물질을 통해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최적화된 공정정보를 유추해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 공장 등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가 보고서에 영업기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며 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보면 고용부와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보고서를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정이 정형화 돼 정보 하나 만으로 기업의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업체들은 공장 내 장비 위치만 봐도 공정의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다"며 "특히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공개는 경쟁업체에게 생산성과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중국 무역 갈등, 예측할 수 없어 부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데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양국의 갈등은 무역전쟁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동일한 규모(연 500억달러)의 보복관세 조치로 나서겠다고 대응, 이후 미국 정부가 또 다시 1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치열한 통상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등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고관세를 부과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 마찰이 더 심화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호 반도체협회 조사팀장은 "만약 양국의 갈등으로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인텔과 애플 등의 미국 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이들 업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많고, 통상마찰로 중국의 IT 제품 생산량이 감소되면 이는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것도 부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한국산이 655억달러로 25.3%의 점유율을 차지,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산 반도체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를 기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8.69%·영업이익은 57.58% 늘어난 수치로,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은 1분기에만 전체 영업이익(15조6000억원)의 약 75% 수준인 11조8000억원을 벌어들였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