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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케빈 엔더슨·오석태·최석원 美·中 무역戰 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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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무역관세 전쟁, 당장 영향 없어도...시장 주시해야"

[뉴스핌=양태훈, 유수진, 김형락, 민경하 기자] 케빈 엔더슨 박사(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 양상에 우려를 보냈다. 당장 시장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시장 등에 변동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더슨 박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주제로 열린 '2018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제2세션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관세 전쟁이 철강에서 기술이전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은 무역관세 전쟁이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왼쪽부터),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전문가좌담에는 케빈 엔더슨 박사를 비롯해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함께 진행했다. 진행은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맡았다.

다음은 전문가좌담 전문이다.

박종훈) 전반적인 이코노미에 대해 좋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는 지 오석태 상무께 말씀을 여쭤보겠다.

오석태)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다. 단기 사이클이 좋아졌다. 오늘 가장 큰 주제와 같다. 두 가지를 의미 가진다. 주식시장 쪽으로 보면 사실 나쁜 소식이다. 사실 주식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현재 거래 되는 걸 보면 소사이클적으로 낮다. 오히려 나빠지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좋은 소식 같기도 하다.

아까 발표 때 그래프를 보니 2016년 나빴다가 2017년 좋아지고, 2018년에 좋고 2019년 다시 나빠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든가 전반적 세계 경기가 어차피 금융위기 10년이 됐다.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것을 걱정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좋아진 게 2015년 2016년 나빴던 게 좋아지고, 2017년 2018년 좋고 내년에는 나쁘다는 큰 시각은 별 것 아니다. 긴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물론 세상이 바뀌면 좋지만 흔히 생각하는 뉴노멀, 약간 저성장 기조 과거보다 이어지는 가운데 2~3년 좋고 나쁘고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여기 맞물려 저희 은행 소개하면 저희가 어쩌다 보니 미국 경제 비관론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저희 은행 2~3년 전부터 미국 리세션을 내세웠다. 잠깐 2016년 같이 잠깐 나쁜 것 아니고 저희 은행 경우 말 그대로 리세션 미국 경제 성장률을 분기로는 마이너스, 연평균으로 보면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 0.4%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본다.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 나빠진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 은행은 ‘아니다. 좀 더 나빠질 악화될 가능성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을 강하게 설득할 근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 결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3%정도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저희는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석한다.

저희 SG증권의 경우 근본적으로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에 대해 오늘 들은 것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달러화에 있어서도 저희는 달러 약세를 주장한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달러 강세를 얘기했다. 한꺼번에 보면 강세 주장과 약세 주장 다 크게 자신이 있진 않다.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달러 강세였다가 작년엔 달러 약세였다. 현재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라고 주장한다. 유로 강세도 얘기한다. 유럽 경제가 유로 강세를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다.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싶다.

반면 강세를 주장하는 쪽은 미국 자체에 불안요인이 있고.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 주장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올라간다고 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가정을 내린 건 없다. 다만 저희 은행이 올해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 원화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민감하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식시장은 올해 내내 큰 상승 추세 없이 조정을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추세보다는 보합세를 전망한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말에 연초 대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있지 않을까도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상으로 세게 부르지는 않는다. 이상 SG증권의 견해다

박종훈) 연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뷰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반인 거 같다. 최근의 시장 달러에 대한 시장의 뷰는 어떤가? 최근 바뀐 게 있다면 이유가 뭔가?

최석원) 환율은 늘 어렵다. 올해 역시 예상대로는 가지 않는 흐름이다.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작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했다. 작년에 나타난 현상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마켓(Bull market)이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불마켓 관점에서 모든 시장이 설명 가능했다. 금리가 오르고 안전자산은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였다. 달러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약세였다. 이머징마켓의 주식은 선진국 주식보다 올랐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산 가격이 제일 올랐고 안전한 게 제일 떨어졌다. 이게 작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게 올해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올해 초에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도에 미국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무역전쟁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글로벌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은 마치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경제지표가 더 안 좋아질까봐 결국 원화 약세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 올해 환율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FTA 등 여러 가지가 관련돼있다. 환율에 압박 주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무역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가 올해 최대 관건일 것이다.

박종훈)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

최석원) 오박사님도 말했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이 얼마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에 관련돼 있다. 예전에 80년대 중반 일본은 견딜 수 있다고 느꼈다. 환율이 자국통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자기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고 했던 것.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시 60%가까이 환율 변화가 있었다. 그 정도의 일은 요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올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정부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환율 강세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아직 정리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훈) 최근 신문 보면 환개입 공개, 한국판 플라자 합의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석태) 개입 자제해라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환율리포트 쓸 때마나 항상 나오는 얘기다.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인가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누가 뭐래도 넘버원이었다. 한국은 넘버원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은 다르다. 1980년 후반 일본은 미국 넘어선다는 나라였다. 이를 기반으로 플라자합의가 있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미국 넘어서나. 미국,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걸 걱정하는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통화 강세인 경우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같이 200엔에서 70엔 가고 그런 일은 힘들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만 달러가 될 텐데 그런 일은 1% 미만이다. 신플라자합의, 원화 강세 확률은 거의 없다. 중국을 그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데 1980년 엔화 위상과 현재 위안화 위상은 다르다. 위안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안화 강세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플라자합의, 달러 약세가 1980년대 같이 된다는 건 침소봉대다. 현재 상황에서 당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본다.

박종훈) 센터장 더 할말 있으신가?

최석원) 그때 상황을 말한 것은 한번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미국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올지 얘기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건 미국이 왜 그러는지가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비상할 때보다 중국이 비상할 때가 미국에게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화의 위상,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기술력을 통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당장 중국이 미국을 앞서보겠다고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원에서 봤을때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지적하는 수준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뜻이라고 본다.

캐빈 앤더슨) 환율이란 추측하기 정말 힘들다. 그런 기조에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다. 현재 신문에 수많은 헤드라인 장식하는 말들 있다. ‘무역 전쟁 발발할 것 같다’ 신문 장식하는 대표적인 제목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환율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달러가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동성 먼저 말하겠다. 일단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눈에 두드러질 것이다. 환율에 있어 변동성은 지난 몇 달 동안 대폭 변하지 않았다. 과연 악화될까 심화될까. 글쎄 이건 양자간 이슈에 달려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양자간 문제다. 미국 이해관계 봐서는 다국적 이슈, 다자간의 이슈로 봐야 된다. 무역 적자 주력하지 말고 왜곡된 무역 관행으로 봐야 된다. 중국의 대외 무역이 왜곡돼 있다. 따라서 미국 환율 달러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 순간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혜택 안 된다. 다른 중요한 일들 있다. 한반도에 훨씬 중요한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고 산재해 있다.

박종훈) 실물경제에 있어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엔 큰 영향 미칠 수 있지 않나?

캐빈 앤더슨) 변동성이 지금까지는 작았다. 앞으로는 높아질 텐데 꼭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달러와 관련해 무역의 흐름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특정 시장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해당 될 텐데 이쪽에서 미국 중국에 무역 분쟁이 부차적으로 한국 대만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자금의 흐름이 미국 달러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향이 부수적으로 있을 것이다.

박종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센터장님 환율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석원) 사실 북한문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시나리오는 관계가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경제교류가 활발해 지는 관계로 갈 것이다. 그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고, 북한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것들과 다른 형태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일단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흡수합병이 되면서 안 좋은곳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적 자본소요가 컸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성장이 떨어졌다. 하지만 독일은 그 다음 EU가 형성되면서 큰 혜택을 받아 그때 얻은 돈으로 통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형태는 아닐 확률이 높다.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청년고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양쪽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독일의 형태와 달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고용문제, 내수시장 확대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여러 형태의 관점에서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견해는 빼고 말씀드린다.

박종훈) 센터장에서 묻고 싶다.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석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된다는 쪽으로 간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거나 경제 교류가 양쪽 활발해지는 단계로 간다.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북한에 팔수도 있고 북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가서 근로를 한단면 또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초반에 좋은 데가 안 좋을 곳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가 굉장히 많은 단기적 자금소요가 필요했다. 이게 정부의 자금조달을 높일 것으로 생각돼 일시적으로 자금금리가 올라갔다. 다행히 독일은 그 무렵 EU 형성이 되면서 순조롭게 통일을 진행했다. 우리는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고용 문제 등이 있어 향후 대략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사람이 부좃한 현상 나타날 것인데 그럴 때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 결론은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독일의 형태와 다르게 긍정적이라고 본다. 상당 부분 고용 문제, 내수시장의 확대문제와 연관돼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나 여러 형태의 보는 시각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본다. 이게 적절하다고 본다.

박종훈) 오박사 추가할 말 있나?

오석태) 아직까지 비관적이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다녀왔다. 슬슬 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상들이 손잡고 포옹할 수는 있다. 그 다음 진전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말하면 미국 쪽에서 싫어한다. 단계적이 아니라 해도 실질적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릴 것으로 본다. 상징적 선언일 수 있는데 실질적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는 사이 6자회담처럼 결렬이 안 되면 다행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정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엄청난 진전 있을 가능성 있다는 점은 회의적으로 본다. 북한 인력이 한국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있다고 해도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되 직접 북한 노동력이 한국 넘어오지는 않고 베트남처럼 북한에 공장을 만들 것이다. 대덕 같은 곳에 현지 투자처럼 개성공단 모델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대가 컸다면 크고 기대를 안하고 있는 분도 있다. 과거 6자 회담 같은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그 사이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 없다는 정도만 되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재개하는 정도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정도라도 해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이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영향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박종훈) 어떤 국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어떤 통화를 우리가 사야 될까. 어떤 주식 투자해야 될까.

케빈 앤더슨) 제가 저의 의견을 요약하고 현재 커런시에 대해 긍정적 입장 제시하겠다. 아직까지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에 대해 오버웨이트 가져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가 크게 일어나고 있진 않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일본, 호주 그리고 아시아 이멀징 시장 가장 선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다운사이드 항상 인지해야 하고, 자산 소유주로서 다운사이드가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야 한다. 리스키한 자산은 리스크 높아. 변동성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게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가 입장에선 다운사이드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 커런시 프로그램에는 액티브 리스크 많지 않다. 미 달러는 뉴트럴, 조금 파시티브한 포지셔닝이다. 유로, 엔은 포지셔닝 갖고 있지 않다. 스위스는 언더웨이트. 크로나가 오버웨이트고.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크는 너무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스크 버짓 그쪽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박종훈)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세션을 마치겠다. 모두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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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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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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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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