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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케빈 엔더슨·오석태·최석원 美·中 무역戰 좌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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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무역관세 전쟁, 당장 영향 없어도...시장 주시해야"

[뉴스핌=양태훈, 유수진, 김형락, 민경하 기자] 케빈 엔더슨 박사(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 양상에 우려를 보냈다. 당장 시장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 시장 등에 변동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더슨 박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달러는?'을 주제로 열린 '2018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제2세션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관세 전쟁이 철강에서 기술이전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은 무역관세 전쟁이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양국의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등 특정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대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왼쪽부터),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 전문가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전문가좌담에는 케빈 엔더슨 박사를 비롯해 오석태 한국SG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함께 진행했다. 진행은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맡았다.

다음은 전문가좌담 전문이다.

박종훈) 전반적인 이코노미에 대해 좋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는 지 오석태 상무께 말씀을 여쭤보겠다.

오석태)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다. 단기 사이클이 좋아졌다. 오늘 가장 큰 주제와 같다. 두 가지를 의미 가진다. 주식시장 쪽으로 보면 사실 나쁜 소식이다. 사실 주식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현재 거래 되는 걸 보면 소사이클적으로 낮다. 오히려 나빠지면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좋은 소식 같기도 하다.

아까 발표 때 그래프를 보니 2016년 나빴다가 2017년 좋아지고, 2018년에 좋고 2019년 다시 나빠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든가 전반적 세계 경기가 어차피 금융위기 10년이 됐다. 사이클 한 바퀴 도는 것을 걱정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좋아진 게 2015년 2016년 나빴던 게 좋아지고, 2017년 2018년 좋고 내년에는 나쁘다는 큰 시각은 별 것 아니다. 긴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물론 세상이 바뀌면 좋지만 흔히 생각하는 뉴노멀, 약간 저성장 기조 과거보다 이어지는 가운데 2~3년 좋고 나쁘고 크게 걱정할 거 없다고 낙관적으로 본다.

여기 맞물려 저희 은행 소개하면 저희가 어쩌다 보니 미국 경제 비관론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다. 저희 은행 2~3년 전부터 미국 리세션을 내세웠다. 잠깐 2016년 같이 잠깐 나쁜 것 아니고 저희 은행 경우 말 그대로 리세션 미국 경제 성장률을 분기로는 마이너스, 연평균으로 보면 2020년 미국 경제성장률 0.4%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본다.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 나빠진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 은행은 ‘아니다. 좀 더 나빠질 악화될 가능성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을 강하게 설득할 근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하다. 결국 연준이 금리 올리는데 3%정도까지 올린다고 가정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도 가지고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저희는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예상보다 큰 악영향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석한다.

저희 SG증권의 경우 근본적으로 내년, 내후년 미국 경제에 대해 오늘 들은 것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달러화에 있어서도 저희는 달러 약세를 주장한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달러 강세를 얘기했다. 한꺼번에 보면 강세 주장과 약세 주장 다 크게 자신이 있진 않다.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달러 강세였다가 작년엔 달러 약세였다. 현재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라고 주장한다. 유로 강세도 얘기한다. 유럽 경제가 유로 강세를 얼마나 견딜지 의문이다. 저희의 경우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싶다.

반면 강세를 주장하는 쪽은 미국 자체에 불안요인이 있고. 때문에 사실 달러 강세 주장도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올라간다고 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특별히 가정을 내린 건 없다. 다만 저희 은행이 올해 미국 주식시장과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본다. 원화는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민감하다.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식시장은 올해 내내 큰 상승 추세 없이 조정을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추세보다는 보합세를 전망한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말에 연초 대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있지 않을까도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 1100원 이상으로 세게 부르지는 않는다. 이상 SG증권의 견해다

박종훈) 연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뷰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반반인 거 같다. 최근의 시장 달러에 대한 시장의 뷰는 어떤가? 최근 바뀐 게 있다면 이유가 뭔가?

최석원) 환율은 늘 어렵다. 올해 역시 예상대로는 가지 않는 흐름이다.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작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했다. 작년에 나타난 현상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불마켓(Bull market)이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불마켓 관점에서 모든 시장이 설명 가능했다. 금리가 오르고 안전자산은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였다. 달러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약세였다. 이머징마켓의 주식은 선진국 주식보다 올랐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산 가격이 제일 올랐고 안전한 게 제일 떨어졌다. 이게 작년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게 올해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올해 초에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도에 미국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무역전쟁 이슈가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글로벌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금은 마치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경제지표가 더 안 좋아질까봐 결국 원화 약세로 다시 돌아설 것이다. 올해 환율전망이 어려워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FTA 등 여러 가지가 관련돼있다. 환율에 압박 주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결국 미국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정무역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일지가 올해 최대 관건일 것이다.

박종훈)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

최석원) 오박사님도 말했지만, 결국은 어떤 지역이 얼마나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에 관련돼 있다. 예전에 80년대 중반 일본은 견딜 수 있다고 느꼈다. 환율이 자국통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자기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모르고 했던 것.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시 60%가까이 환율 변화가 있었다. 그 정도의 일은 요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한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올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정부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환율 강세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아직 정리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훈) 최근 신문 보면 환개입 공개, 한국판 플라자 합의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석태) 개입 자제해라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환율리포트 쓸 때마나 항상 나오는 얘기다. 원화 강세를 유도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 흐름인가 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누가 뭐래도 넘버원이었다. 한국은 넘버원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은 다르다. 1980년 후반 일본은 미국 넘어선다는 나라였다. 이를 기반으로 플라자합의가 있었다. 지금 한국이 어떻게 미국 넘어서나. 미국, 중국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는 걸 걱정하는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통화 강세인 경우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같이 200엔에서 70엔 가고 그런 일은 힘들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만 달러가 될 텐데 그런 일은 1% 미만이다. 신플라자합의, 원화 강세 확률은 거의 없다. 중국을 그렇게 찍어 누를 수 있는데 1980년 엔화 위상과 현재 위안화 위상은 다르다. 위안화는 국제 통화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안화 강세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플라자합의, 달러 약세가 1980년대 같이 된다는 건 침소봉대다. 현재 상황에서 당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본다.

박종훈) 센터장 더 할말 있으신가?

최석원) 그때 상황을 말한 것은 한번 그런 현상이 생기거나 미국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이 올지 얘기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건 미국이 왜 그러는지가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낀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이 비상할 때보다 중국이 비상할 때가 미국에게 더 무서운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화의 위상, 중국의 위안화와 달러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기술력을 통한 글로벌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당장 중국이 미국을 앞서보겠다고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큰 차원에서 봤을때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지적하는 수준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뜻이라고 본다.

캐빈 앤더슨) 환율이란 추측하기 정말 힘들다. 그런 기조에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다. 현재 신문에 수많은 헤드라인 장식하는 말들 있다. ‘무역 전쟁 발발할 것 같다’ 신문 장식하는 대표적인 제목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환율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달러가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동성 먼저 말하겠다. 일단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눈에 두드러질 것이다. 환율에 있어 변동성은 지난 몇 달 동안 대폭 변하지 않았다. 과연 악화될까 심화될까. 글쎄 이건 양자간 이슈에 달려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양자간 문제다. 미국 이해관계 봐서는 다국적 이슈, 다자간의 이슈로 봐야 된다. 무역 적자 주력하지 말고 왜곡된 무역 관행으로 봐야 된다. 중국의 대외 무역이 왜곡돼 있다. 따라서 미국 환율 달러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이 순간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실제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혜택 안 된다. 다른 중요한 일들 있다. 한반도에 훨씬 중요한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고 산재해 있다.

박종훈) 실물경제에 있어 무역 분쟁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엔 큰 영향 미칠 수 있지 않나?

캐빈 앤더슨) 변동성이 지금까지는 작았다. 앞으로는 높아질 텐데 꼭 건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달러와 관련해 무역의 흐름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특정 시장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해당 될 텐데 이쪽에서 미국 중국에 무역 분쟁이 부차적으로 한국 대만까지 영향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자금의 흐름이 미국 달러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다른 영향이 부수적으로 있을 것이다.

박종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센터장님 환율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석원) 사실 북한문제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한다. 시나리오는 관계가 개선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경제교류가 활발해 지는 관계로 갈 것이다. 그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고, 북한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 할 수도 있다.
또 이런 것들과 다른 형태도 있을 것이다. 과거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전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일단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흡수합병이 되면서 안 좋은곳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단기적 자본소요가 컸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성장이 떨어졌다. 하지만 독일은 그 다음 EU가 형성되면서 큰 혜택을 받아 그때 얻은 돈으로 통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형태는 아닐 확률이 높다.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청년고용 등의 문제가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양쪽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기위해서는 독일의 형태와 달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고용문제, 내수시장 확대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와 여러 형태의 관점에서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견해는 빼고 말씀드린다.

박종훈) 센터장에서 묻고 싶다. 북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석원) 북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건 전문분야가 아니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조금 더 관계가 개선된다는 쪽으로 간다.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거나 경제 교류가 양쪽 활발해지는 단계로 간다. 여러 단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건을 북한에 팔수도 있고 북한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가서 근로를 한단면 또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전격적인 통일이었다. 그래서 초반에 좋은 데가 안 좋을 곳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가 굉장히 많은 단기적 자금소요가 필요했다. 이게 정부의 자금조달을 높일 것으로 생각돼 일시적으로 자금금리가 올라갔다. 다행히 독일은 그 무렵 EU 형성이 되면서 순조롭게 통일을 진행했다. 우리는 교역을 통한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청년고용 문제 등이 있어 향후 대략 1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 역시 일본처럼 사람이 부좃한 현상 나타날 것인데 그럴 때 이런 현상이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다. 결론은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독일의 형태와 다르게 긍정적이라고 본다. 상당 부분 고용 문제, 내수시장의 확대문제와 연관돼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외국인 투자자나 여러 형태의 보는 시각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본다. 이게 적절하다고 본다.

박종훈) 오박사 추가할 말 있나?

오석태) 아직까지 비관적이다. 김정은이 베이징을 다녀왔다. 슬슬 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상들이 손잡고 포옹할 수는 있다. 그 다음 진전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에서 단계적 비핵화 말하면 미국 쪽에서 싫어한다. 단계적이 아니라 해도 실질적 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몇 년 걸릴 것으로 본다. 상징적 선언일 수 있는데 실질적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는 사이 6자회담처럼 결렬이 안 되면 다행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가정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엄청난 진전 있을 가능성 있다는 점은 회의적으로 본다. 북한 인력이 한국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있다고 해도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되 직접 북한 노동력이 한국 넘어오지는 않고 베트남처럼 북한에 공장을 만들 것이다. 대덕 같은 곳에 현지 투자처럼 개성공단 모델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대가 컸다면 크고 기대를 안하고 있는 분도 있다. 과거 6자 회담 같은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 그 사이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 없다는 정도만 되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재개하는 정도가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냉정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정도라도 해도 금융시장에 엄청난 영향이나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영향까지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박종훈) 어떤 국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까. 어떤 통화를 우리가 사야 될까. 어떤 주식 투자해야 될까.

케빈 앤더슨) 제가 저의 의견을 요약하고 현재 커런시에 대해 긍정적 입장 제시하겠다. 아직까지 채권시장보다 주식시장에 대해 오버웨이트 가져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시장에서 리스크 회피가 크게 일어나고 있진 않는데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일본, 호주 그리고 아시아 이멀징 시장 가장 선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포트폴리오 다운사이드 항상 인지해야 하고, 자산 소유주로서 다운사이드가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야 한다. 리스키한 자산은 리스크 높아. 변동성은 앞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2017년 대비 크게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게 건전하다고 생각한다. 투자가 입장에선 다운사이드 보호해야 한다는 경고다. 우리 커런시 프로그램에는 액티브 리스크 많지 않다. 미 달러는 뉴트럴, 조금 파시티브한 포지셔닝이다. 유로, 엔은 포지셔닝 갖고 있지 않다. 스위스는 언더웨이트. 크로나가 오버웨이트고. 지금 현재 스위스 프랑크는 너무 과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 리스크 버짓 그쪽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박종훈)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세션을 마치겠다. 모두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양태훈 기자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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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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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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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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