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체가 이번 주 중 정식 등록 단계까지 마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중심의 3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제4교섭단체'가 개헌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4월 임시국회 현안 처리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주 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마지막 실무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양 당은 빠르면 이번 주 내 국회에 공동교섭단체 등록을 할 계획이다.

26일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말에는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4월 국회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개헌이 중요하다. 청년실업문제와 관련된 추경문제,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체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계획대로 이번주 안에 새 교섭단체가 등장하면 원내 범진보 대 범보수 구조가 2대 2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동안 한국당, 바른미래당만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다소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개헌 시점을 제외하고는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유사한 지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최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과 유사한 주장을 해왔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왼쪽),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의 진행사항 중간 경과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정책공조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평화당·정의당은 색채가 뚜렷한 만큼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으로 보여 개헌안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평화당은 호남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 지역 경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또 광주에 공장을 둔 금호타이어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추경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노동과 여성 등의 문제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무총리 추천을 놓고는 평화당·정의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수용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못 박으면서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이번에 반드시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허수아비에 불과한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지닌 책임 총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을 이미 확보한 만큼 '제4교섭단체'의 역할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