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불타는 미투] 'Me Too' 방아쇠 당긴 '여검사 성추행'..25일의 기록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1:30

서지현 검사의 '고백'부터 현직 부장검사 '구속기소'까지
'피의자'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출국금지...檢 소환 임박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1월29일, 현직 여검사의 피해사실 폭로로 검찰 내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25일째.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로 이어진 '미투(#Me Too)운동'의 방아쇠를 당겼다.

서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시작하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8년 전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서 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지난 2010년 10월30일 법무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어느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52·20기) 전 검찰국장이 대놓고 강제추행을 했다"면서 "이후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안 검사는 저에게 사무감사를 하고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56·1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검찰국장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어 서 검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렸다.

보도 직후 "경위 파악이 어렵다"면서 소극적으로 나오던 법무부는 비난 확산 여론을 인식하고 하루만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사안의 엄중성을 공감하며,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응분의 조치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발족했다.

성추행 조사단장으로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으며, 조사단의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됐다.

조사단은 지난 4일 서 검사를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 아래 11시간 넘게 조사를 펼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지난 6일에는 임은정 서울북부지법 부부장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앞서 임 검사는 "당시 서 검사의 피해를 알아보던 자신에게 최 전 국장이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이프로스'를 통해 "15년 전인 2003년 5월께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검사부터 강제 키스를 당했다"는 한편" 200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에는 B부장검사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고도 주장하며 '미투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어 조사단은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당시 이창세(56·15기) 전 서울북부지검장과 김태철(56·24기) 부장검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피해사례와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지난 2005년 서 검사가 갑자기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당시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단의 압수수색은 대검도 미처 알지 못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조사단은 고소기간이 지난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내렸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오는 25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이달 내로 '피의자' 안 전 국장을 공개 소환하는 일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또다른 성추행 가해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를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조사단 출범 이후 최초 기소사례다.

피고인인 김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의 '미투' 폭로로 지난 12일 긴급체포됐다. 이틀 뒤인 14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부장검사는 15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현재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의 다른 추가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