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폰 연대책임론'에 이통사들 "말도 안돼"반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5:53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이통사에 '애플게이트' 연대 책임 "
이통사 "애플이 제품 결함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이른바 '애플게이트' 책임론에 대해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과 함께 이통사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기 힘들다"라고 일축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문제임에도 논점을 흐려 문제를 확대하기 위한 속내라는 지적이다.

1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 성능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이통사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주장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계약 및 판매 단계에서 제조사(애플)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품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품 제조 과정에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며, 이통사는 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황에서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통사 입장에서 사전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전 세계의 수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문제 제기를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애플측에 수정 요청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성능 저하를 유발한 OS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자체는 제조사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통사가 개입된 영역은 아니다"면서 "이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 접수된다면 이를 모아 제조사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KT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모르고 구매했 듯, 이통사 역시 아이폰 물량 계약 단계에서 제품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제품 하자를 사전에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알면서 이통사가 이를 감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판매 주체인 딜러사들이 아니라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책임을 졌다"면서 "제품 자체의 결함은 제조사에 있고 통신사는 통신 품질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당시에도 제품 결함의 책임은 온전히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졌다. 당시 삼성전자가 이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통사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은 조성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비자주권>

앞서 소비자주권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아이폰을 판매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책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배터리가 30% 미만인 상황에서 전원이 꺼지는 등 제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이통사 역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와 애플코리아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

한편, 애플게이트는 지난달 21일 아이폰6 및 아이폰6S, 아이폰SE 등 아이폰 구형 모델에서 OS 업데이트 이후 기기와 배터리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애플 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불거진 스캔들이다.

이후 애플 측은 "오래된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제한한 것"이라며 "절대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해하는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비난 여론은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