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보유세 검토는 전반적인 게 아니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로 한정을 짓는다"라고 말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이어 "보유세를 검토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거래와 보유의 세입 세출 현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치솟는 집값을 잡을 목적으로 보유세를 개편하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올린 후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서울 강남 이외 지역 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렇게 하면 서울 강남 주택 수요가 폭등할 수 있다. 이찬우 차관보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 차관보는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서 (보유세 개편을) 하다 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별도로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투기 수요를 잡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차관보는 "서울 강남 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만 올랐다"며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보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16.4% 올린 최저임금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약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선 인원 감축,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과 소상공인 대책 1조원을 지원한다고 했다"며 "세액공제 등 소상공인이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