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서울변호사회 "한화 3남 김동선 폭행은 '전형적 갑질'...법치주의 대한 도전"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6:42

대한변협 "진상조사 후 사실이면 형사고발 가능"
경찰, 내사 착수...집행유예 중 같은 범죄 가중처벌

[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최근 모 로펌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또 다시 '음주 난동'을 벌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킨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과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이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사고발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말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자리에 참석해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만취한 김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다른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 사과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날 김씨의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피해자와 접촉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에 따라 '수사'는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한화그룹 3남 김동선씨. [뉴시스]

김씨는 이날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보도(를 통해 알게)된 당시 상황은 저도 깜짝 놀랄만큼 도가 지나친 언행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됐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 할 제가 물의를 일으켜 더욱더 면목이 없고,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가 음주 난동을 부린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최근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인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