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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SK·롯데, 뇌물 혐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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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구속만기였으나, 구속연장에 따라 석방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SK그룹과 롯데그룹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SK와 롯데의 뇌물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SK에 89억원을 요구해으나 SK는 지원하지 않았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최태원 SK회장은 무혐의다. 때문에 SK보다 롯데가 민감하다.

재계 5대 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지원이 무죄를 받자, SK와 롯데가 뇌물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며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2심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하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지원 문제가 무죄라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되자, 지난해 3월11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면세점 신규특허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사흘 뒤인 14일 신 회장과 비공개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시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요구했다.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분쟁 해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외 MB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MB정부와 롯데 간의 비리를 지목,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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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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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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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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