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 대치 '운명의 일주일'…"숨고르기 마치면 언제든 도발"

기사입력 : 2017년10월10일 16:38

최종수정 : 2017년10월10일 16:38

전문가들 "추가 도발은 시간 문제…태도 변화 아니다" 이구동성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까?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있는 18일까지가 단기적으로 북한 대 미국 대치 국면을 결정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일단 당분간은 추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무력 완성이라는 북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닌 만큼 준비만 된다면 도발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준비가 돼 있는데 시기를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준비가 안 돼서 개발을 계속해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이번 주를 그냥 넘기면 (능력)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렸었다.

노동당 창건일 이후에도 오는 18일에는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예정돼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긴장감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중국에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 개막식이 있던 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지나도록 발사한 이후 아직까진 별다른 도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노동당 창건일)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군사적 옵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뉴시스>

다만, 북한이 최근 한 달여 정도 잠잠하다고 해서 향후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자제한다고 해도 (북한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바꾼다거나 모드(mode)를 바꾼 건 아니다"며 "미국이 계속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니까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가질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할 거라 보는데 지금은 아닌 거 같다"면서 "(도발을) 하는 건 분명한데 일정을 정하는 것에서는 지금 상황을 고려해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이 인사를 단행한 것도 도발 자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 도발은 뒤로 미뤄놓고 내부 권력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것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미사일 고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며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건 그대로 가는 건데, 도발 형태의 실험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