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기후위기공론화위원회가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두고, 국민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문 설계와 정보 제공 전반에 편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판단을 모으겠다던 공론화가 오히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설문 문항의 편향성, 전문가 발제의 불균형, 핵심 정보의 누락 등으로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간사를 비롯해 이헌승, 이종배, 조지연, 김용태, 서범수, 조은희 의원 등이 참여한 이번 지적은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이 애초부터 조기감축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등의 긍정적 설명을 붙인 반면, 선형과 후행형 경로에는 기후피해 확대 등 부정적 요소를 더 부각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기감축 경로를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한 선택처럼 인식하게 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리서치·통계 전문가들도 이번 문항이 설문 설계의 기본 원칙인 가치중립성과 감정 배제 원칙을 어긴 편향적 문항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심은 2차 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더욱 짙어진다는 주장이다.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민대표단의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 25.0%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해, 합계 64.1%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선호했다. 그러나 감축경로 문항에서는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축경로 문항의 질문 설계와 설명 방식, 제공 정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숙의 과정의 핵심인 전문가 발표 역시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진행된 감축경로 세션에서 발제자가 조기감축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후행형 경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실상 조기감축 방향을 '정답'처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표단에게 감축경로에 대한 국제 비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은 선형경로,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는 선형보다 완화된 감축경로를 택하고 있음에도 이런 국제 비교자료는 자료집과 설문 문항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정보가 제공됐다면 시민대표단의 감축경로 응답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기 감축경로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막대한 전환 비용과 투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전기요금, 난감축 업종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물경제와 산업 현장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공론화 결과를 두고 곧바로 국민적 합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에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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