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7.1% 증가하며 9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중 일자리, 복지에 방점을 찍고 지출을 늘린 ‘확장 편성’이 특징이다.

◆ 2009년(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대 증가율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예산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429조원(총지출)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400조5000억원에 비해 7.1% 증가했다. 증가율 7.1%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겪던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과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7.1%)는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4.5%) 보다 2.6%p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총지출증가율(3.7%)와 당초 정부가 예측한 중기재정계획(2016~2020년) 상 2018년 증가율(3.4%)를 크게 초과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예전 계획보다 씀씀이를 늘려 예산안을 짰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늘린 ‘확장적 재정기조’를 선언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고착화와 가계와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 심화 등 서민들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주도 성장은 개인의 주머니를 채워 기업 생산을 늘리고 경제의 선순환을 노리는 개인 우선 정책이다. 따라서 개인 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복지와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2017년에 비해 12.4% 증가(2조1000억원)한 19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등 노동과 복지, 보건을 아우르는 보건·복지·노동 등 전체 사회적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2017년 129조5000억원에 비해 12.9%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3%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55.4%)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들어가는 재원도 적극 반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은 178조원. 내년 예산에는 이 가운제 10%가 넘는 18조7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국정과제에 외에 추가적으로 제시된 최저임금 인상분의 정부보전과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 늘어난 만큼 강한 지출 구조조정...11.5조원 줄이기 목표

씀씀이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그동안 각 부처의 사업성과와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낭비성 지출을 11조5000억원까지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노동 등 예산이 늘어난 반면 도로건설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SOC예산은 17.7%(4조4000억원) 감소됐다. 산업(1조원)과 R&D(연구개발, 1조원), 농림(6000억원), 환경(5000억원), 문화(5000억원) 등 부문에서 각 부처와 중복되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이 깎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며 “고소득층과 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