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2018년 예산이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정부 정책 차원의 성장전략은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미진했다.

복지 비용과 일자리 직접지원 비용은 증가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R&D와 산업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들여왔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 역시 핵심정책과제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해 동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도 예산안 분야별 증가율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1% 늘었지만, R&D 예산은 0.9% 늘고 산업·중기·에너지 예산은 0.7% 줄었다.

산업과 기술 투자를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금액으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고 비중으로는 크게 후퇴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새롭게 도입하는 경제분야 정책예산도 막상 내년 예산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규모가 복지와 교육 예산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김 부총리는 수요 측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실험적 시도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할 공급 측면의 성장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혁신성장을 통한 3% 성장'을 큰 정책과제로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4차산업혁명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예산(1조5000억원)과 창업공간 '메이커스페이스' 확대(349억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200억원), 혁신자본 공급을 위한 투융자복합금융 확대(180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100억)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혁신성장 핵심과제의 전체 예산 규모는 다 합쳐도 2조원에 미치지 않는다. 총 예산 429조원의 0.4% 남짓이다. 반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상승분 보전에만 내년 3조원을 쓴다.

김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혁신성장은 돈보다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기반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