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지 500평에 태양광모듈 설치...25년 이상 꾸준한 수익 가능
은퇴 앞둔 고객 방문 잦아 관심 반영..."올해 20% 이상 성장 기대"
[뉴스핌=조인영·방글 기자] #최근 재테크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경기도 안양에 사는 A씨는 한화큐셀의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본인 부지 500평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최소 25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필요 자금은 약 1억3000만원이고 이중 70%는 금융대출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솔깃해진 A씨는 포털 검색창을 열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개인 태양광 사업으로 고수익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올해 내수 확대 전략으로 '개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내놓은 한화큐셀의 설명이다. 가격과 품질은 물론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산 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서비스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목표다.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아시아 재테크 박람회 '2017 서울머니쇼' 한화큐셀 부스 <사진=방글 기자>
1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아시아 재테크 박람회 '2017 서울머니쇼'에 부스를 마련한 한화큐셀을 찾았다. 부동산관 한 켠에 마련된 부스에선 모든 팀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중이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나 중년 남성 등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직원들의 설명을 듣거나 질문을 던졌다. 모든 좌석이 차 있어 10여분 간 기다린 끝에 간신히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최재호 시스템사업팀장은 "회사 SNS나 기사를 보고 직접 발걸음한 분들이 꽤 된다"며 "은퇴를 앞두거나 이제 막 은퇴한 고객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아예 부동산필지를 갖고 오시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태양광사업은 간단한 편이다. A씨의 사업부지를 선정한 후 인허가와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력과의 판매계약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과 인허가, 시공까지 한화큐셀에서 관리한다.
당장 5월에 계약하면 A씨는 오는 8~9월부터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 효율 보증은 25년까지 83%를 보장하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한화큐셀의 설명이다.
한화큐셀 시스템사업팀이 고개들과 태양광사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글 기자>
A씨는 최소 1653㎡(500평) 부터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 500평 규모의 부지에 세울 수 있는 태양광발전 규모는 100kw. 한화큐셀은 시공키트(kit)를 한화큐셀의 큐파트너(Q.PARTNER)가 설치하고 이후 유지보수(O&M)까지 제공해 태양광발전소 라이프사이클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필요한 투자금은 약 1억3000만원~1억4000만원선으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재호 팀장은 "1위 기업이라는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기자재 구입으로 이 같은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이 부담스러운 고객은 한화큐셀의 금융사 대출 주선 서비스를 활용해 최대 7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최소 4000만원의 자기 자본을 갖고 태양광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재테크는 물론 노후대비용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큐셀이 개인 태양광사업에 뛰어든 것은 소비자 편익과 안정적 매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그간 국내 시장은 모듈 제조사는 모듈만 판매하고 설비는 중소 전기업체나 시공업자가 별도로 하다 보니 관리가 소홀해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발전이 안돼 피해가 속출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화큐셀은 글로벌 1위 품질을 기반으로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보장하는 토탈서비스를 런칭, 부실 우려를 없애고 장기 수익을 내는 재테크상품을 만들었다.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올해에만 2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최재호 팀장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민간기업의 상품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2026-04-09 18:36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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