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 안규백 장관은 청와대 회의와 NATO 일정으로 브리핑에 못 나섰다.
-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안은 반발 속에 의견수렴 뒤 재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해·공 통합 선발… 2+2 교육체계 개편 추진
야권·예비역 반발… 국방부 "합동성 강화" 명분 유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6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순연한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설 계획이었으나,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참석 요청이 급히 이뤄지면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기간 나토는 회원국과 파트너국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업무만찬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 국방장관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나토 일정 이후 브리핑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은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에서 군별 전공을 선택하는 '2+2 교육체계'가 핵심이다. 현대전에서 합동작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장교 양성 단계부터 통합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야권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각 군 고유의 전통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합안의 교육·인사·전력 운용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최근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민·관·군 자문위원회 산하 사관학교 개혁위원회에서도 각 사관학교 측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관학교 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방연구원(KIDA)에 맡긴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조만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청회·정책설명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