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반등 지속적인지 아닌지 불확실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관들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 기준금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서두르는 데다 경제전망치도 상향됐으니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 연이은 경제전망치 상향조정…기준금리 인상 기대는 낮아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치를 올린 건 지난 2014년 4월(3.8%→4.0%) 이후 3년만의 일이다. 한은 측은 전망치 상향의 이유로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와 IT업계 중심의 설비투자 증가를 꼽았다.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건 한은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8일(현지시각)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측하며 한달만에 0.1%포인트 올렸고, 그에 앞서 해외 투자은행(IB)들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 전망이 줄을 잇는데도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옅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전망치 상향조정을) 금리인상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보단, 금리 인하기대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최근의 경기호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하방흐름이 멈추고 경기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특히 지난해 경기를 받쳐준 건설투자가 둔화될 것이고, 소비부양책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기조는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호조가 내수까지 확산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과거를 보면 수출호조가 내수까지 확산되는 데엔 1년~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며 “현재는 수출이 IT를 비롯한 일부 항목에만 치우쳐 있는데다, 내수가 좋지 않아서 금리인상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간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한은이 발표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7로 두달 연속 개선세를 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준점(100) 아래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우려를 산다. 내부적으로는 14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둔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우려대상이다.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 및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계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 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등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준금리, '연내 동결' 관측이 지배적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이전부터 있었던 논의지만, 한은의 3년만의 전망치 상향조정을 계기로 한층 주장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와 상관없이도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유출 등을 고려해봐도 이젠 금리인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게 다수의 목소리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들도 많은데다,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미국을 의식해서 금리를 올렸다가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린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과거 수차례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기계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상시기는 대부분 내년이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동결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며 “금리가 인상되려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가 올라가야하는데, 아직까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