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가짜 뉴스가 정말 문제인가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일반국민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가짜 뉴스 때문에 진짜 뉴스도 가짜가 아닌지 의심하며, 10명 중 8명은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하고 이 때문에 사회분열이 우려된다고 본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차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여기저기 떠들썩하다.

모 대통령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 뉴스가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아다니자 정당 신고센터가 가동되고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초부터 가짜뉴스 전담팀을 가동 중인 데 이어, 대선 선거일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검찰과 경찰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거짓말, 의도적인 중상모략, 허위진술이 세상을 어지럽힌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걸 그냥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 굳이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세상에 의도가 담기지 않은 뉴스란 것은 존재하기나 하는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분인 저널리즘에서 자기검열의 또 다른 모습으로 가짜 뉴스란 쟁점이 떠오른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본다.

이젠 잘 알려진 것처럼, 가짜 뉴스가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알고보니 미국 대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법한 마케도니아 중부의 벨레스 자치구 청소년들이 가짜뉴스 웹사이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페이스북 등 SNS 상에 가짜뉴스가 떠돌게 했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단다.

이 사례로 볼 때 누구든지 쉽게 뉴스를 생산해 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짜뉴스의 진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독일에선 올해 9월 총선를 앞두고 가짜뉴스 생산자를 최고 징역 6년형에 처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는 건당 최대 50만유로(6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관련 법이 없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독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 채널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를 포함하는지 또 어느 것이 의도적으로 유통되거나 악용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취사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다. 정말 심각하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고 생각되는 채널은 사용을 막거나, 가짜를 걸러내는 도구를 이용할 일이다.

미국 대선 때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주요 채널인 것이 확인됐지만 이들 기업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을 뿐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가짜 뉴스를 접한 경로의 80% 가까이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막거나 거를 것인지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인터넷 블로그에도 광고로 돈을 벌기 위해 해괴한 소식을 만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경쟁상대방을 헐뜯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올리는데, 이들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거의 매일같이 현지 유력 신문이나 방송사를 가리켜 '페이크뉴스!'라고 고함지르지만 그가 페이크뉴스를 고발했다는 소식은 없다는 것이 신기하다. 소송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언론사를 비난해도 명예훼손 소송이 없다는게 의외다. 왜 검찰과 경찰에 가짜뉴스 생산자를 잡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가짜뉴스에 호도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호도될 정도의 분별력이 없는 유권자라면 다른 방식의 흑색 선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이럴 때일수록 이를 감시하고 비판할 사회적 장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가짜 뉴스의 범람은 열린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수한 적들 중 하나일 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